3.24(목) 중소기업 현장과의 대화 간담회 관련 보고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30분 김현x, 문x 국회의사당

참가노조는 건설연맹, 서비스연맹, 서울일반노조(인쇄,의류,제화), 금속노조,  it노조, 한국노총 정책본부, 지하철청소용역 이었습니다.

자료집과 간담회 내용은 조합자료실에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it노조 조합원 이름은 xx로 표시했습니다.
간담회 시간이 짧았기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고 간단하게 각 연맹이나 사업장별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민과 정책대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it산업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의 문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노동기본권, 독점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나머지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 이로 인한 하도급, 하청문제등. 열악한 것으로 따지면 건설이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시야 자체가 IT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현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고 이와 더불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각 산업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에 이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겠지요. 이제 갓 시작한 노동조합이다보니 다른 연맹이나 노조에 비해 대안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게 적었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이나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조합만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구조나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공동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동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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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현장과의 대화  

● 취지 : 한국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형식 : 당 정책위 주최, 의원실 주관으로 4주 연속 간담회

● 참가대상 : 3의원실, 정책위, 연구소 + 해당 조직

● 간담회 순서
- 사  회 : 주관 의원
- 인사말 : 정책위
- 참가자 소개
- 해당 조직 발언
- 의원들 정리발언

● 일시 및 대상
3월 셋째주(3/17) - 벤처기업 CEO (주관 : 심상정 의원실)
3월 넷째주(3/24) -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노동조합(단병호 의원실)
3월 다섯째주(3/30) - 중소기업 CEO(조승수 의원실)
4월 첫째주(4/7) - 한국여성경제인(심상정 의원실)

● 장소 및 시간 : 국회 본청 귀빈식당, 오전 7시30분

●단병호의원실 기획 방향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눈으로 본 중소기업정책,
-중소 영세기업 활성화와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바라는 점
-기타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