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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민주노총 요구안해설입니다(총 281쪽).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론
2. 민주노총 2003년 투쟁 요구
3.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
전체적인 활동기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Ⅰ. 총론 11
1) 2003년 정세조건과 투쟁요구 11
2) 투쟁방향과 요구 14
3) 투쟁요구 15
Ⅱ. 민주노총 2003년 투쟁요구 23
1. 근로조건개악 중단 23
1) 근로기준법개악중단과 주5일제 실시 23
2) 경제특구법 폐지 48
3)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 도입 중단 50
2. 신자유주의 개방과 구조조정 중단 56
1) 농업, 교육 등 개방 중단 57
2) 한미․한일 투자협정 중단 61
3)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64
4) 제2금융권 구조조정 중단 66
5)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철회 67
3. 비정규 노동과 차별 철폐 69
1)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법 제정 69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78
3) 근로자파견제 철폐 81
4) 최저임금 현실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 82
5)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84
4. 노동3권 강화와 노동탄압 중단 89
1)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89
2)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96
3)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 강화 99
4)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101차 례∙
5)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1034∙2003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6) 구속노동자석방, 수배해제,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105
7) 부당노동행위 척결 110
8)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등 산업안전 강화 111
9) 정리해고 중단과 인력확충 118
10) 단협실효성 보장 119
5. 빈부격차해소와 사회보장강화 122
1)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 재정통합 강화 123
2)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연금기금운용의 민주화 125
3)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129
4) 교육 시장화 반대, 교육 공공성 강화 131
5)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133
6) 사회보장예산 20% 확보, 국방예산 삭감, 135
6. 민족자주권 쟁취와 반전평화 실현 137
1)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한 조약 전면 개정 138
2) 이라크 침공 등 미국의 패권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140
3) 주한미군 철수, MD체제 구축 저지와 평화군축 실현 141
4)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불가침선언이행, 북미 불가침조약 및
평화협정 체결 142
5) 국가보안법 철폐와 남북 간의 전면적인 교류 보장 144
7. 정치․민주개혁 146
1) 언론개혁 146
2) 정치개혁 요구 150
3)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권 강화 및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개정 155
4) 인터넷 등급제 반대 등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쟁취 157
Ⅲ. 민주노총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 163
1. 임 금 요 구 163
1) 정규-비정규 노동자간 임금차별 해소 163
2) 노동자 실질 임금 회복 166
3) 사회임금 확보 169
4) 기업(퇴직)연금 도입 반대 172
[경총 2003년 임금 지침의 문제점] 173
2. 단체협약 요구 185
1)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185
2) 노동시간 단축 208
3) 고용안정 214
4) 노동자 감시 장치 폐지 230
5) 산업안전보장 241
6) 성차별 철폐 및 모성보호 보장 262
7) 노동조합 활동 보장 277
2003년 민주노총 요구안해설입니다(총 281쪽).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론
2. 민주노총 2003년 투쟁 요구
3.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
전체적인 활동기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Ⅰ. 총론 11
1) 2003년 정세조건과 투쟁요구 11
2) 투쟁방향과 요구 14
3) 투쟁요구 15
Ⅱ. 민주노총 2003년 투쟁요구 23
1. 근로조건개악 중단 23
1) 근로기준법개악중단과 주5일제 실시 23
2) 경제특구법 폐지 48
3)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 도입 중단 50
2. 신자유주의 개방과 구조조정 중단 56
1) 농업, 교육 등 개방 중단 57
2) 한미․한일 투자협정 중단 61
3)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64
4) 제2금융권 구조조정 중단 66
5)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철회 67
3. 비정규 노동과 차별 철폐 69
1)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법 제정 69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78
3) 근로자파견제 철폐 81
4) 최저임금 현실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 82
5)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84
4. 노동3권 강화와 노동탄압 중단 89
1)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89
2)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96
3)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 강화 99
4)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101차 례∙
5)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1034∙2003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6) 구속노동자석방, 수배해제,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105
7) 부당노동행위 척결 110
8)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등 산업안전 강화 111
9) 정리해고 중단과 인력확충 118
10) 단협실효성 보장 119
5. 빈부격차해소와 사회보장강화 122
1)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 재정통합 강화 123
2)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연금기금운용의 민주화 125
3)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129
4) 교육 시장화 반대, 교육 공공성 강화 131
5)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133
6) 사회보장예산 20% 확보, 국방예산 삭감, 135
6. 민족자주권 쟁취와 반전평화 실현 137
1)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한 조약 전면 개정 138
2) 이라크 침공 등 미국의 패권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140
3) 주한미군 철수, MD체제 구축 저지와 평화군축 실현 141
4)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불가침선언이행, 북미 불가침조약 및
평화협정 체결 142
5) 국가보안법 철폐와 남북 간의 전면적인 교류 보장 144
7. 정치․민주개혁 146
1) 언론개혁 146
2) 정치개혁 요구 150
3)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권 강화 및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개정 155
4) 인터넷 등급제 반대 등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쟁취 157
Ⅲ. 민주노총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 163
1. 임 금 요 구 163
1) 정규-비정규 노동자간 임금차별 해소 163
2) 노동자 실질 임금 회복 166
3) 사회임금 확보 169
4) 기업(퇴직)연금 도입 반대 172
[경총 2003년 임금 지침의 문제점] 173
2. 단체협약 요구 185
1)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185
2) 노동시간 단축 208
3) 고용안정 214
4) 노동자 감시 장치 폐지 230
5) 산업안전보장 241
6) 성차별 철폐 및 모성보호 보장 262
7) 노동조합 활동 보장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