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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7 20:01

[정책/민주노총] 주5일제법안 전문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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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3.jinbo.net/maybbs/view.php?db=kctuinfo2&code=pds_1&n=822


2003년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주5일제 입법내용 전문입니다.

8월 20일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박인상의원의 수정안 제기가 있었지만 전체회의에 소수안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박인상의원 수정안은 1) 시행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되 100인 이상 부분을 없애고 최종 2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을 한도로 하는 것 2) 1년미만자의 휴가는 15일 한도로 월 1.5일 부여 3) 기준근로시간 단축분(4시간)임금에 대해서는 보전수당으로 보전하되 통상임금으로 봄 4) 사용촉진방안 도입 불가 등이었습니다.

8월 21일의 전체회의는 민주당 박인상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없이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 김방림의원(병가중), 한나라당 전재희의원, 개혁신당 김원웅의원은 불참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6명) : 송훈석, 신계륜, 김덕규, 김방림, 박인상, 홍재형
한나라당(9명) : 박혁규, 김락기, 서병수, 오세훈, 오경훈, 이승철, 이강두, 전재희, 홍문종
개혁신당(1명) : 김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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