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03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1078)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발의(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로,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 개정 사항임.이명수의원등 18인 제2742호‘08. 11. 28 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2009. 12. 11
〃 한선교의원 등 11인 제4932호‘09. 5. 26 제284회국회(정기회)제5차 2009. 9. 24
〃 전병헌의원 등 13인 제8615호‘10. 4. 13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2010. 4.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어 국내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베팅성 게임물을 포함한 게임물의 일부 운영방식 등이 사행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획득을 위하여 불법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과 불법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추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9항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2의2, 안 제38조제8항 신설)

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안 제46조제3의2호 신설)

라.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단서조항 신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IT노동자 증언대회 자료집 file 삼류 2013.06.07 8240
125 조합자료 IT노조 소개자료 업데이트 file IT산업노조 2018.08.18 73
124 일반문서 농협산재 양모씨 후원 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file IT산업노조 2013.03.13 2394
123 고도소프트 연봉정보 2 file 내부고발자 2015.09.10 1779
122 IT유니온 소개자료 file 대**4 2015.08.29 644
121 근기법 자료 file 김해강 2014.01.27 1087
120 2013년 it노조 송년회 - 철도 관련 동영상 순호 2013.12.22 1392
119 노조 소개자료201309 file 삼류 2013.09.26 2169
118 사무종사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IT업종을 중심으로 file 삼류 2013.04.02 3357
117 [20111027]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file 종소리 2012.02.02 5985
116 소프트웨어사업_대가의_기준(지식경제부고시_제2010-52호) file 종소리 2011.10.16 8585
115 노조 사무실 찾아오는 길 1 file 종소리 2011.07.13 897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1078) file 종소리 2011.03.21 10353
113 G20!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file 삼류 2010.11.10 9963
11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file IT산업노조 2010.07.26 10056
111 노동절의 유례와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1 종소리 2010.04.16 19115
110 ICT가 미국 근로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8) file 지각생 2010.04.09 20060
109 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 2010적용 종소리 2010.03.05 24391
108 SW기술자신고제의문제점과개선방향-데브멘토 발표자료 file 종소리 2010.02.24 20516
107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 종소리 2009.01.02 361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