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민주노총보고서]퇴직연금 정부입법안 비판과 대책 - 2004/11/27

by IT산업노조 posted Jan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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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odong.org/bbs/zboard.php?id=mun&no=2720

1. 정부의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1-1. 2004년 11월 정부 입법 최종안 발표
  1-2. 정부의 퇴직연금제 추진 목적

2. 퇴직연금제 논의과정과 정부의 퇴직연금제 도입안
  2-1. 퇴직연금제 논의경과
  2-2. 민주노총이 정부주도 퇴직연금제를 비판하는 이유

3. 민주노총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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