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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진보적인 정보통신운동을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자료입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동안 정보통신운동과 관련하여 활동해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올립니다. 세번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IT 노조에서는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http://www.jinbo.net


특별기획: 진보네트워크 센터 5년과 과제
무한착취의 시대, 민중은 디지털로 싸운다 (1)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연재를 시작하며

한국 사회에서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동원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 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요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은폐되어 왔다.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러한 두 가지 모색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 속에서 기술은 도구이자 동시에 정치의 대상이다.

1. 정보통신운동의 발생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

1) 1990년대 초·중반의 정보통신운동

한국 정보통신운동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화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자생적 소모임과 사설 BBS에 대한 진보적 실험들로부터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등장 초기인 80년대서부터 세계 사회운동은 이 기술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로 인해 발생한 정보 독점과 정보 격차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인터넷이 '민주적이고' '지구적인' 시민사회를 출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활용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회운동 진영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었다. 특히, 신문·방송 등 기존의 대중 매체들이 일대다(一對多) 소통방식이었던 반면, 게시판 등 널리 쓰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다대다(多對多) 소통방식으로 기존의 어떠한 매체보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구현한다.
초기에는 사설 BBS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운동 독립네트워크 구축이 시도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사설 BBS 운동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자보 BBS', 민중교회의 '평화만들기',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아리컴의 '노동해방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네트워크의 전신인 '참세상 BBS' 역시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와 같은 상업적 PC통신망이 대중화하면서 사설 BBS운동이 약화되고 상업통신망에 설치되는 '진보 동호회'가 사회운동의 주요한 소통공간으로 부상하였다. 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천리안의 '희망터'와 '현대철학동호회', 나우누리의 '찬우물'과 같은 진보 동호회는 '속보란'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다. 사안별로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여론 개입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노동자대회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동호회 속보란을 중심으로 '현장중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동호회 운동과 더불어 사회단체가 내부적인 소통용으로 상업통신망에 '폐쇄이용자그룹(CUG)'을 개설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운동 진영의 홈페이지 개설은 1990년대 중반 '정보연대 SING'에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각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츰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회운동의 주요 매체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커뮤니티'나 '홈페이지'가 특정한 문제를 여론화시키는 독자적인 매체 구실을 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활동이 시도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이다. 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악법개정이라고 지탄받던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류언론으로부터 독립적인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속보란을 통해 총파업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온라인 소식지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식을 알리고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회운동적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게 하였으며, 1997년 말 <제1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를 개최하여 그 성과를 정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2)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

정보통신운동은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그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었다. 수십 년 간 계속된 군사독재와 주민등록제도로 우리 사회가 국가의 통제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취약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는 이 사업에 반대한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1998년 초에 극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국민을 통제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을 포기할 리가 없다. 1999년에 들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 입력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즈음 통신 검열에 반대하는 운동도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에 담겨 있는 악법적인 '내용 규제' 조항을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아이디를 박탈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통신검열은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한편 상업통신망에서 이메일이나 아이피 주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나 자본의 검열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운동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또한 거세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의 주요한 한가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

1990년대 정보통신운동의 발생과 발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97년 개최된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로 각국 진보·노동 네트워크 운영자, 노동조합·미디어 운동 활동가들과 만난 이후 국내 활동가 사이에도 진보·노동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안과 토론이 시작되었다. 당시 상업통신망과 인터넷에서 검열이 증가하면서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 설립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던 차였다. 무엇보다 1990년대 들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화함에 따라 좀더 새로우면서도 심화된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전략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운동의 연대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당시 '참세상'의 운영자와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구축한다. 둘째,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인다. 넷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그 취지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방식과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진보네트워크는 당시 네트워크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운동 진영을 '서비스 대상'으로 강하게 포섭해오는 상업통신망과 차별성을 가져야 했으며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광범위한 사회운동 진영의 참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추진 단계서부터 여러 사회단체들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활동가 토론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8년 7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1월14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학생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도 각각 출범하였다. 3만원 이상씩 기증한 약 700여 '발기인'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재정적, 운동적 지지기반이 되었다.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 PC통신 '참세상 커뮤니티'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연대 SING에서 제공하던 사회운동 디렉토리와 웹호스팅, 그리고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이전 받아 시작하였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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