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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후 서사노)은 현재 사무금융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역노조입니다. IT노조에서도 고민하는 것처럼 기존의 기업별 조직형태로는 포괄할 수 없는 지역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해 지역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노조가 있었거나 새로 만든 개별사업장은 서사노의 지부가 됩니다.


출처 : http://samu.or.kr/htm/introduction.phtml

[노조소개]/[결성경과]/[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바로지금!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한마디로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조"입니다. 이 글은 왜 이같은 지역노조의 결성이 제기되었는가를 밝히는 글입니다.
자, 우선 노동조합은 무엇이며 노동자들에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가장 보편적이고 또 자연발생적인 조직형태이며 노동관계 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노동자의 기본적인 단결체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견해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임금노동자가 노동생활의 제조건을 유지,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단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 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의 숫적 우세 및 단결을 토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 은 노동자들의 임의적인 모임과는 달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조직입니다. 헌법 33조 1항에 나와있듯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이것이 바로 노동3권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제목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IMF들어 기업들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자행되는 마당에 노동자들에게 노동조 합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은 사측의 일방적인 감원, 부당해고, 임금삭감, 체불 등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노동 자들이 가지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역노조"입니다. 이제 지역노조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 지를 알아봅시다.

지역노조란?

지역노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취하고 있는 기업별 조직형태와는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지역노조란 말그대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단일한 조직체계를 갖는 노동조합'입니다. 즉, 동일한 지역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어느 기업에 다니느냐 또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불문하고 동일 한 노동조합으로 묶는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지역노조는 왜 필요할까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렵고, 결성했다하더라도 단결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며 그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직규모가 큰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그만큼 개별 기업주를 상대로 한 교섭력이 커지게 됩 니다.

또한 지역노조는 조합원의 일터인 중소영세사업장의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기도 하고 세제개혁, 실업대책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전개할 수 있게 됩니 다. 자, 이제 노동조합의 의미, 지역노조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결성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노조조직률

97년 현재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는 1300만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합 원(조직노동자)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쳐 140만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98 년 들어 부도, 폐업, 퇴출과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로 현재 노동자의 조직률은 한자릿수에 가까워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직률로는 노동자 계급이 우리사회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2.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과 기업별 노조체계

8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제조업의 경우 중화학공업 대규모 사업장의 남성 노동자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화이트칼라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임금 사업 장인 대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의 97년 통계에 따르 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58.4%가 조직되어 있는 데 비해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조직률은 8.5%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 기업별 노조체계의 당연한 귀결일 것인데 왜냐하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에 기업별 노조체계를 통한 광범위한 조직화가 애초에 적합하지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3. 중소영세사업장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놓인 처지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낮은 단가, 엄격한 납기와 품질에 의해 노동 자의 임금이나 노동시간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 하청관계가 없어도 업자사이의 경 쟁이 심하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기반의 허약함은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IMF구제금융시대에 기업들마다 대량감원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중소영세사업장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는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 체불, 악화되는 근로조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권고사직, 대기발령 등의 형태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습 니다. 또한 고용현장내에 '산업예비군'을 두는 임시, 일용, 계약직 등 비정규직 고용 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노조로의 조직화입니다.


현재 중소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률을 높이고 이들의 법적 권리를 회복,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역노조의 건설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그에 맞는 조직형 태가 필요하며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지역노조인 것입니다.


지역노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노조의 장점

지역노조의 첫번째 장점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한 회 사별 노조보다 힘이 강한 노조라는 점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가입이 용이하다는 점 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사업주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지만 이미 건설되어 있는 지역노조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기만 하 면 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신분을 보장해줍니다.

셋째,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직까지도 포괄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역노조의 장점 입니다. 갈수록 고용이 유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중요한 과제 입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이 왜 결성되었는 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이 큰 법이고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이 큰 법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쳐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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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차원에서 사무직 지역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사무노련(현재의 사무금융노련)차원에서 제안된 지역노조의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97년 9월부터 12월까지 3,4차례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6월 청년단체차원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었고 그해 여름 세차례의 제안 간담회를 통해 "사무직서울지역노조 준비위"를 결성, 초동 주체의 모임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어 9월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근자를 두어 실무를 집행하게 하였고 '고용보험 전면확대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결합하였습니다. 9월과 10월 에는 두차례 사무직 지역노조의 결성을 제안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노동조합 초기재정확보의 일환으로 일일호프『중소기업 직장 인의 희망찾기-사무전문직 노동자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발기인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발기인을 조직화할 조직위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9년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규약 기초안을 마련하고, 결성대회 및 출범식을 기획하고 3월 들어 규약상정안 확정, 결성대회 실무 및 설립신고 실무작업을 하고 드디어 1999 년 4월 10일 오후5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직노동조합의 뜻깊은 결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무, 전문, 서비스직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최초의 사무직 지역노조가 탄생하였다. 노동조합은 결성이후 계속적인 조합원 조직화를 전개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단위사업장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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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하면

1.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핵심은 조합원의 권익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교섭을 통해 해결이 안될 경우 단체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근로조건의 악화,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조합을 어 떻게 만들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조가 직접 단체교섭 을 요구하여 현안을 해결합니다.

2. 일방적인 감원, 임금삭감, 체불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 제활동을 합니다.

IMF들어 직원을 일방적으로 감원하거나 노사합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고 상 여금을 반납하게 하는 사업장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임금을 체 불하고 부도를 내는 악덕기업주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 이 나서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거나 노조에 가입, 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이 법률구제에 나섭니다.

3.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업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합니다.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산화한 지 30년이 가까와오 는데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최저수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허다합니다. 임금, 퇴직금제도, 연월차, 주휴,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여성노동자보호, 사회 보험가입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법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직접 진정,고소,고발 등을 통해 악덕사업주를 몰아냅니다.

4. 서울경인지역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선전활동을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교육선전활동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이를 활 용하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 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 및 조세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장인 으로서 우리가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5. 중소영세사업장의 현안문제 해결과 사무직 노동자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 한 법,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합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은 대기업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결국 그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 다.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면 전체 중소영세사업장의 현 안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장내 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로 단일한 행동을 취할 수 있 습니다.

6. 조합원이 산재, 해고 또는 기타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공제활동을 전개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직업별, 산업재해 또는 해고 등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를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업의 일환으로 공제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7. 미취업자, 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 직업교육사업을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경우 직장이동이 잦고 노동력의 수급조절이 잘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직업안정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노조 차원의 주요사업으로 취업정보제공, 노조 차원의 자체직업교육 기획 또는 교육알선 등을 통해 실직조합원들의 구직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8.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적용을 위해 노력하며 고용보험 사무조합 운영에 참가합니다.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8년 10월 1일부로 1인 이상의 직원을 두는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영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보험사무조합 운영에도 참가 할 계획입니다.

9. 지역노동자를 위시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체와 함께 지역운동을 전개합니다.

공해, 수돗물문제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산적한 현안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이 전체사회구성원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지역문제의 최대피해자는 결국 우리 노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10. 동종업종별 모임(정보통신, 기획,이벤트,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등) 및 각종 취미소모임 (등산, 축구, 노래, 풍물, 역사기행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합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끼리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취미에 맞는 소모임을 결성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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