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조에 노동상담을 하시고 체불임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신 분의 글입니다.
좋은 선례라 생각되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분의 글을 올립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선례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모아지고 일반화될 때 현실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분과 같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하는 노력이 결코 그 분 한 분만의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찮아서 복잡해서 혹시나 불이익이 올거라는 걱정 때문에.. 미루던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이 분과 같은 노력들이 모이고 일반화되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징치하고, 노동자가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아주 당연한 절차와 권리조차 이렇게 힘겹게 노력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단결하고 힘을 모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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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웹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는 OOO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전의 회사에서 9월달 월급을 포함한 + 기타 밀린 금액인 277만원급여를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최종 날짜가 11월 30일까지 였는데 노동부에서 12월5일까지 기다려 달라구 한다구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까 근로감독관이 그쪽 사장이 15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구 말한다구 우선 형사 처리는 하고 있을거고 15일 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입건시키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도저히 그쪽 사장과 근로감독감에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가. 노동부에서도 사건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거 같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야지 하는지 아님 근로감독관 말처럼 기다려야하는지 혼돈스럽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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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임금체불 건에 대해 상담을 했던 OOO입니다. 현재 약 3개월정도 계속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민사소송과 노동부 형사사건쪽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회사에 전화 해서 그쪽 사장에게 급여를 언제 해결해줄건지에 대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민사와 형사가 진행 중이라서 언제 임금체불이 마무리 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거 같습니다. 전화를 할때 마다 그쪽 사장은 항상 다음주 된다 다음주 된다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그쪽 사장 말 믿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사원들 고혈을 빨아 먹는 이런 사업자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가 더욱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진행하고 있는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제가 진행한건 그쪽 회사에서 임금을 준다는 말을 3번까지 듣고 지켜지지 않았을때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노동부에서 소환명령이 떨어져서 노동부로 출두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노동부 출두까지 대략 한 15일정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쪽 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3번째 출두명령에 나온걸로 압니다. 그로 인해 그 사장 출두하고 임급체불 확인하는데 까지 다시 15일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불지급 일이 확정되고 그 기간까지 기다렸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그쪽 사장이 준다는 날짜는 계속 미루어서 최종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그날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민사 사건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3개월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금주에 준다는 월급을 또 다음주까지 준다고 미루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사는 앞으로 길면 2달 짧으면 1달정도 더 걸릴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동부 형사는 2월달 부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사체불 소송이 마무리 되는 즉시 재산압류조치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사건 진행을 하면서 느낀점은 노동부가 사업자를 많이 위해준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돈을 지금할 날짜를 계속 어겨도 그 조정기간을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한마디로 노동부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만 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민사로 가서 재산압류까지 같이 진행하는것이 그나마 자기가 받을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심이 없는 사업주가 계속 IT쪽 일을 한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이런 사업주에게 좀더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전 생각합니다.
참 두서 없이 글을 적은거 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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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OOO 입니다.
그동안 제가진행 하던 임금체불에 관한 모든것이 해결 되었습니다.
강제 압류까지 가는 사항까지 와서야 임금이 해결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도움을 주신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부터 현재 3월달가지 진행한 사건을 이번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그쪽에서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를 3번 정도 지키지 않아서 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1주일도 안되서 노동청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사건을 진행 시켰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를 계속 지키지 않았으면 결국은 노동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로 완벽하게 넘긴 달은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노동부에 매달려 있는건 시간 남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두번째로 민사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1월달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요구 해서 대한법률사무소를 찾아 갔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노동부 사건 종결을 빨리 하도록 근로감독관에거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보니 3월 5일날 편결문이 나왔고 판결문을 받고 다음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3월 9일 다시 한번 판결문을 들고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바로 세번째로 강제 압류를 걸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압류을 진행 시켰습니다. 강제 압류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277만원 정도였는데 강제 압류비가 137000원 나왔습니다. 강제 압류날짜는 3월13일 화요일이였습니다. 그날 회사로 찾아가서 강제 압류를 했습니다. 회사 집기류쪽으로 압류를 걸었는데 162만원 정도 압류비가 나왔습니다. 그쪽 사장이 없는 관계로 관리부장한테 이번주까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압류된걸 처분 하겠다고 말하고 본금 + 압류비까지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금욜날 우선 본금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본금은 들어왔지만 압류비는 나오지 않는관계로 현재 모든 사건을 계속 진행하겟다고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19일날 압류비까지 모든 지급 되어서 제사건을 이번주 금요일 부로종료 시킬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정도 사건을 진행 시키면서 이런사건이 있다면 노동부에 우선 1차적으로 신고를 한 다음 임금 줄 날짜를 한번 어겼을 경우 바로 회사에 대한 강제 압류를 시작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회사 집기류에 압류를 걸고 사건을 진행시키는것이 마음적으로 편하고 임금을 받을 회사에게는 가장 큰 압박을 줄 수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장에게 계속 임금을 줄것을 요구 하도록 해야할거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계속 진행하면서 절대로 인정에 사로 잡혀서는 안되고 일은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걸 이번에 이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려서 고생을 많이 한거 같습니다. IT에서 일하시 분들이 저 같이 고생을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IT노동자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IT노동조합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상담자 기록
좋은 선례라 생각되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분의 글을 올립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선례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모아지고 일반화될 때 현실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분과 같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하는 노력이 결코 그 분 한 분만의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찮아서 복잡해서 혹시나 불이익이 올거라는 걱정 때문에.. 미루던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이 분과 같은 노력들이 모이고 일반화되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징치하고, 노동자가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아주 당연한 절차와 권리조차 이렇게 힘겹게 노력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단결하고 힘을 모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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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웹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는 OOO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전의 회사에서 9월달 월급을 포함한 + 기타 밀린 금액인 277만원급여를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최종 날짜가 11월 30일까지 였는데 노동부에서 12월5일까지 기다려 달라구 한다구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까 근로감독관이 그쪽 사장이 15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구 말한다구 우선 형사 처리는 하고 있을거고 15일 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입건시키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도저히 그쪽 사장과 근로감독감에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가. 노동부에서도 사건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거 같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야지 하는지 아님 근로감독관 말처럼 기다려야하는지 혼돈스럽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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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임금체불 건에 대해 상담을 했던 OOO입니다. 현재 약 3개월정도 계속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민사소송과 노동부 형사사건쪽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회사에 전화 해서 그쪽 사장에게 급여를 언제 해결해줄건지에 대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민사와 형사가 진행 중이라서 언제 임금체불이 마무리 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거 같습니다. 전화를 할때 마다 그쪽 사장은 항상 다음주 된다 다음주 된다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그쪽 사장 말 믿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사원들 고혈을 빨아 먹는 이런 사업자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가 더욱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진행하고 있는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제가 진행한건 그쪽 회사에서 임금을 준다는 말을 3번까지 듣고 지켜지지 않았을때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노동부에서 소환명령이 떨어져서 노동부로 출두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노동부 출두까지 대략 한 15일정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쪽 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3번째 출두명령에 나온걸로 압니다. 그로 인해 그 사장 출두하고 임급체불 확인하는데 까지 다시 15일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불지급 일이 확정되고 그 기간까지 기다렸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그쪽 사장이 준다는 날짜는 계속 미루어서 최종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그날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민사 사건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3개월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금주에 준다는 월급을 또 다음주까지 준다고 미루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사는 앞으로 길면 2달 짧으면 1달정도 더 걸릴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동부 형사는 2월달 부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사체불 소송이 마무리 되는 즉시 재산압류조치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사건 진행을 하면서 느낀점은 노동부가 사업자를 많이 위해준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돈을 지금할 날짜를 계속 어겨도 그 조정기간을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한마디로 노동부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만 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민사로 가서 재산압류까지 같이 진행하는것이 그나마 자기가 받을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심이 없는 사업주가 계속 IT쪽 일을 한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이런 사업주에게 좀더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전 생각합니다.
참 두서 없이 글을 적은거 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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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OOO 입니다.
그동안 제가진행 하던 임금체불에 관한 모든것이 해결 되었습니다.
강제 압류까지 가는 사항까지 와서야 임금이 해결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도움을 주신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부터 현재 3월달가지 진행한 사건을 이번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그쪽에서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를 3번 정도 지키지 않아서 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1주일도 안되서 노동청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사건을 진행 시켰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를 계속 지키지 않았으면 결국은 노동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로 완벽하게 넘긴 달은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노동부에 매달려 있는건 시간 남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두번째로 민사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1월달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요구 해서 대한법률사무소를 찾아 갔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노동부 사건 종결을 빨리 하도록 근로감독관에거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보니 3월 5일날 편결문이 나왔고 판결문을 받고 다음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3월 9일 다시 한번 판결문을 들고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바로 세번째로 강제 압류를 걸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압류을 진행 시켰습니다. 강제 압류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277만원 정도였는데 강제 압류비가 137000원 나왔습니다. 강제 압류날짜는 3월13일 화요일이였습니다. 그날 회사로 찾아가서 강제 압류를 했습니다. 회사 집기류쪽으로 압류를 걸었는데 162만원 정도 압류비가 나왔습니다. 그쪽 사장이 없는 관계로 관리부장한테 이번주까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압류된걸 처분 하겠다고 말하고 본금 + 압류비까지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금욜날 우선 본금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본금은 들어왔지만 압류비는 나오지 않는관계로 현재 모든 사건을 계속 진행하겟다고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19일날 압류비까지 모든 지급 되어서 제사건을 이번주 금요일 부로종료 시킬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정도 사건을 진행 시키면서 이런사건이 있다면 노동부에 우선 1차적으로 신고를 한 다음 임금 줄 날짜를 한번 어겼을 경우 바로 회사에 대한 강제 압류를 시작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회사 집기류에 압류를 걸고 사건을 진행시키는것이 마음적으로 편하고 임금을 받을 회사에게는 가장 큰 압박을 줄 수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장에게 계속 임금을 줄것을 요구 하도록 해야할거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계속 진행하면서 절대로 인정에 사로 잡혀서는 안되고 일은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걸 이번에 이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려서 고생을 많이 한거 같습니다. IT에서 일하시 분들이 저 같이 고생을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IT노동자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IT노동조합원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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