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by 강하나 posted Jul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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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 부터 조그만 IT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중 2003년 5월 부터 A업체로 부터 프로젝트 제의를 받고 공동 개발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구두 계약으로는 현재 프로젝트의 수익은 5:5 이고 소유는 저희업체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밖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A업체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동개발인관계로 같이 작업하는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는 A업체는 개발에 등한시 하고 다른업무 핑계와 자금 핑계를 개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도 자금 확보한다는 말에 양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2월달까지 우리쪽 개발부분을 계속 진행 해왔고 A업체는 조금씩 그쪽 개발을 해왔습니다. 12월달이 되어서 A업체가 친분이 있는 B업체를 끌여 들였고 B업체에선 이 프로젝트를 다른곳에 보여주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되기로는 총 4억을 투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2억은 개발금 나머지 2억은 마케팅 비로 쓸꺼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B업체가 전체 수익에 50%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개발금이 지원되고 마케팅 비도 지원되니깐.. 저희입장에선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계약은 저희랑은 아니고 B업체랑 A업체랑의 계약이었습니다. 저흰 A업체랑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어 오던 중에.. 중간 중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두계약으로되어있던 A업체랑의 계약을 문서화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5:5로 하기로 했었는데 A업체에서 투자쪽을 끌여 들인걸 인정해서 6:4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쓸려고 하니 또 말이 달라졌습니다. 7:3으로 해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 조율한다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또 이런얘기도 나왔습니다. 퍼센트를 수익을 나누는게 아니고 너흰 얼마까지 가져가면 여기서 빠져라...이런식으로 까지 얘길 하더군요... 어쨋든 그부분으로 이러쿵저러쿵 해서 결론은 6:4로 해서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러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개발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말로는 개발금이 2억이었는데.. 중간에 A업체에서 작업이 너무 딜레이 되는 바람에 투자해주는쪽에서 투자금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내려온 개발금이 1억이 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만에 개발금 1억이 다 소비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흰 B업체로부터 개발금을 바로 받는것이 아니라 A업체를 통해서 개발인력에 따른 개발금만 지급받는 형태였으나 개발금 부분에서 A업체랑 B업체랑 얘기가 계속 틀렸습니다. B업체는 줬다하고 A업체는 안받았다 하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 A업체에서 계속 저희쪽에 거짓말을 해왔었고.. B업체에서는 총 7600만원을 지급했고 그중 2500만원 정도는 A업체에서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부분을 A업체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업체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A업체와 저희의 계약을 해지하고 B업체와 계약을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3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해 오는 과정중에 저희쪽에서 개발했던부분은 기획부분이 바뀌면서 새로 다시 작업한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몇달동안 개발해온 부분을 모두 사용 안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B업체에서 이렇게 얘길 합니다.

==> 개발금이 없으니깐.. 5월 6월 개발금 부분이랑 앞으로 개발금부분은 각자 업체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하고.. 현재 너희쪽 작업에 비중이 작고 A업체의 작업의 비중이 크니깐.. 6:4가 아니고 7:3으로 해야하는게 맞을꺼 같다.. 8:2가 맞는거 같은데 너희쪽에 고생한걸 감안해서 7:3으로 해준거다 이런식으로 얘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길 해보았습니다..

==> 5월 6월분 월급은 A업체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2500만원을 받아내서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그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돈때문에 우리 업체에서 피해를 볼수 없지 않냐고 그리고 지금와서 지난개발금은 알아서 해결해라 할꺼면.. 5월달에 우리쪽 개발인력을 한명 A업체로 보내서 개발하게 했던거며 개발시간때문에 우리쪽 인력 한명 충원하라고 했던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대답은 A업체에서 부당하게 사용한건 맞지만.. 지난일이고 A업체에서도 지금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길 하더군요... 어이없을 뿐입니다.)

==> 그리고 B업체가 저희랑 바로 계약을 하자 하면서 7:3이라고 하는부분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A업체와 우리간의 6:4계약된걸 A업체의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계약이 깨진건데.. 그걸 B업체가 중간에서 수익에 대한 비율을 바꾼다는것도 납득되질 않는다고 했더니.. (대답은..우리쪽에 지금 작업하는게 A업체 보다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기존에 했다가.. 기획이 바꿔서 새로 작업한부분은 어떻하고.. 몇달동안 작업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필요없다고 사용안한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고..단지 지금 작업 하는 거만 따져서 비중이 작다고 하는건지... 또 우리는 이 프로젝트만 매달려서 1년2개월동안 했고.. A업체랑 B업체는 다른일도 병행했으면서.. 우리보고 비중이 작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2개월동안의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기획단계에서 바뀌어서 새로 작업한것도 많고 작업해놓고 못쓰는것도 많고 그런상황에서 이제 2~3달만 하면 결론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애길하는건... 이제 너희는 필요없으니깐.. 나가라는거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할려면 하고 아니면 나가라 이거 같습니다.. 1년 2개월동안 이 프로젝트 하나에만 매달렸고.. 여기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다 넣었고.. 지금은 몇달동안 밀린 개발금 직원들한테 준다고 빚만 있고.. 이런상황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하던지.. 아님 나가라 이건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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