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8.16 17:31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1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없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상담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B사에 의한 파견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일 B사에서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B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귀하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서 상의 위치를 말씀드리지 말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b혹은 a)의 지휘관리아래 업무를 수행했고, 단지 파견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제이랩시스템 임금체납 2 anonymous 2019.10.11 1355
309 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11 anonymous 2023.05.26 1404
308 포스코 건설, 포스코 ICT 3 anonymous 2023.01.10 1414
307 15` 막장에서 일한 기억 3 anonymous 2022.04.22 1422
306 [상생소프트 최*준 대표 워터정X ]에서 영업대표로 일했었다고 하네요. 7 anonymous 2022.11.17 1427
305 주식회사 에스앤엠소프트웨어 임금체불 연락두절 5 anonymous 2022.07.09 1436
304 아이엔소프트 프로젝트 시작 4일전 계약파기 2 anonymous 2021.08.05 1506
303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6
302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1
301 최저시급도 못받고 파견근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1 anonymous 2019.03.17 1531
300 프리랜서 임금미지불 핀노드(pinode) 4 anonymous 2018.11.26 1555
299 이은@이라는 일산사는 웹에이전시 실장으로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신 개발자 안 계신가요? 5 anonymous 2023.04.04 1557
298 계약서상 어쩔수없지만 분하네요 2 anonymous 2017.11.02 1564
297 ★★★개발관련해 턴키 계약해지 건 입니다. 1 anonymous 2020.08.16 1586
296 공공사업 피해사례 제보. 2 anonymous 2019.07.27 1621
295 누X앱 / K*h / 쎈x러스(다른 이름 : 엘리x테크) 고발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20.08.10 1653
294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7.23 1654
293 계약서도 안쓰고 일시킨경우 돈받을 수 있을까요? 3 anonymous 2019.03.02 1662
292 (주)제이알정보기술과 (주)에스엔아이시스템 (제이알정보기술의 나주지사)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20.01.15 1666
291 누리아이티에스 & 고려개발 2 anonymous 2018.04.06 16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