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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어느 기관에 등록된 프로그램?

만약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 갖고 법적으로 걸고 넘어 질수 있는지요?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이윤을 창출 한다면?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소스를 가져와 그 소스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 ?
    개발자 2004.07.07 03:14
    제개인지식으로는 지적인 재산물은 등록이나 비등록이나 인정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어 국가의 공신력으로 등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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