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상기의 내용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결 “면접합격자 채용취소 회사측 배상책임”  

면접까지 합격하고 종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구직자를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은 회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 이혁 판사는 8일 박모(42)씨가 모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1천171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사가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합격자를 대부분 채용하고 내정 취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회사 임직원이 박씨를 지점장으로 호칭한 점 등으로 미뤄 박씨에게 신뢰를 갖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대방의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도 내정단계에서 무리하게 종전에 다니던 증권사를 그만둔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0여년간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2년 9월 다른 증권회사의 경력사원 채용에 응시, 면접까지 합격하고 종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영업지점 개설을 준비했으나 회사측이 영업점 개설계획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209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208 퇴사일자와 상여금 지급 secret SI3년차 2004.12.07 15
207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206 [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희진 2005.01.10 2991
205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1
204 [re]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11 이희진 2004.11.22 4833
203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6
202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201 체블임금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업무방해,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1 송은주 2004.11.09 4258
200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개발자위원회 2004.10.26 4422
199 [re]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 이희진 2004.11.05 3998
198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나그네 2004.10.18 3031
197 [re]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희진 2004.11.08 2789
196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크래쉬 2004.10.17 3089
195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8
194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se 2004.10.16 2945
193 [re]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교육생 2004.10.16 2848
192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191 [re]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수습생 2004.10.16 3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