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64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직접적인 노동관계 상담은 아니지만..

어디 다른데 문의 할때가 마땅히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었습니다.

당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150만원 정도 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납부를 미루시다가 2000년 돌아 가셨습니다..

그당시의 체납금액을 지금 월급 압류처분으로 보전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법이 고쳐 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고,,

문의 드릴 내용은..

1. 법이 고쳐 졌다고 하여 해당시기의 상황으로 소급적용가능한가..?
2. 건강보험 법에는 지역가입자는 부양가족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좌제를 포함하는 위헌조항이 아닌가?
3. 만약 위헌 조항이라면, 위헌소송이 가능한가?
4. 위헌소송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가?
  - 이러한 내용으로 억울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문의가 쌩뚱 맞더라도 최대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No Image 16Sep
    by anonymous
    2019/09/16 by anonymous
    Views 732 

    솔X오 회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미지급 0

  2. No Image 30Jul
    by anonymous
    2019/07/30 by anonymous
    Views 771 

    악덕 사기 업체 제보 인*이트HRG 0

  3. 공공사업 피해사례 제보. 2

  4.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1

  5.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1

  6.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경우 제작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7. 경력도용, 주민번호 도용, 명의도용 하지만 약식기소 정도로 끝나는 현실.. 1

  8. 별*************즈 인력 관리 1

  9. No Image 09Jun
    by anonymous
    2019/06/09 by anonymous
    Views 967 

    시스인포(노예계약, 급여후려치기, 급여지급지연 and 연락회피) 0

  10. 유비**스 임금 체불 1

  11. 워X정보 아직도활개치네요 24

  12. No Image 03May
    by anonymous
    2019/05/03 by anonymous
    Views 1155 

    지x펙 이라는 업체 0

  13. No Image 03May
    by anonymous
    2019/05/03 by anonymous
    Views 589 

    대금 지급결제 안함 - 오렌지오션 0

  14. [유감] H금융 프로젝트 12일 만에 일방적 귀가 조치 유감 3

  15.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3

  16. 광화문 어느 프로젝트 대해서... 6

  17. No Image 11Apr
    by anonymous
    2019/04/11 by anonymous
    Views 456 

    에이앤티 0

  18. 재택으로 일감 올리는 회사 주의하세요. 2

  19.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20. No Image 21Mar
    by anonymous
    2019/03/21 by anonymous
    Views 899 

    거짓으로 둘러대는 진솔가지마세요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