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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보안전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철(51) 큐브피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