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87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
    anonymous 2020.08.03 08:36
    13조 1항의 경우 프로젝트 형태를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투입시 wbs에 따라 개발하고 출퇴근 및 출근장소 제약받습니다. 이것부터가 재량권을 가지기 힘들지요.
    2항의 경우는 법령은 거의 다룰일 없고, 일반관례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예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은 상호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 ?
    anonymous 2020.08.03 12:57
    먼 개소리조?
    공식 노동법조항이 아닌 일개회사가  만든 자체조항인가요?
    불법입니다
  • ?
    anonymous 2020.08.12 20:12

    불법이다 뭐다 그러면서 분쟁까진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건 도급이니까 사전에 업무책임범위 명확하지 않고 투입 이후에 나오는 신규요구사항은 안해도 되고, 제반사항이 마련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나왔으면 못하는 거고, 자기 일 끝나면 출근 안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내용 추가하자고 하세요. 아마 대번에 해당 조항 삭제해 줄겁니다.


  1.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Date2022.07.28 Reply0 Views13226
    read more
  2.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Date2011.10.31 Reply56 Views332716
    read more
  3. 유지보수 신입 이게 원래 이런업무인가요?

    Date2020.08.07 Category일반 Reply3 Views2301
    Read More
  4. 삼성역 새마을금고 분위기 어떠한가요?

    Date2020.08.07 Category일반 Reply0 Views473
    Read More
  5. 요즘 원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은 si 나 sm 어떠한가요?

    Date2020.08.07 Category일반 Reply3 Views873
    Read More
  6. 티비허브 어떤가요??

    Date2020.08.07 Category질문 Reply0 Views177
    Read More
  7. 옵타움플랫폼 회사문의

    Date2020.08.07 Category질문 Reply0 Views180
    Read More
  8. (주)이젠솔루션 어떤가요?

    Date2020.08.06 Category질문 Reply1 Views877
    Read More
  9. 아임잡이랑 계약해보신분 계신가요?

    Date2020.08.05 Category질문 Reply1 Views1084
    Read More
  10. 키트넷 입사 하셨던분 계신가요?

    Date2020.08.03 Category일반 Reply1 Views1398
    Read More
  11. 제주은행 또는 신한은행 어떦가요??

    Date2020.08.03 Category질문 Reply1 Views891
    Read More
  12. 신입 퍼블리셔입니다.

    Date2020.08.03 Category질문 Reply13 Views1695
    Read More
  13. 계약서 조항에 이런게 있는데 갠찮을까요?

    Date2020.08.03 Category일반 Reply3 Views875
    Read More
  14. 일터Q&A 게시판에 워터정x 7/15일 9473번에 적혀있는데 협박죄 아닌가요?

    Date2020.08.02 Category일반 Reply7 Views1138
    Read More
  15. (주)지에프티 아시는분 계실까요?

    Date2020.08.01 Category질문 Reply1 Views627
    Read More
  16. 스마트파이브랑 일해 보신분 계신가요?

    Date2020.07.31 Category질문 Reply0 Views740
    Read More
  17. KB 카드 광화문...

    Date2020.07.31 Category일반 Reply1 Views1117
    Read More
  18. 면접 후기...

    Date2020.07.31 Category질문 Reply6 Views1871
    Read More
  19. 아는 개발자는 많은데, 막상 같이 일할 개발자는 별로 없네요 ㅠ

    Date2020.07.31 Category일반 Reply4 Views1719
    Read More
  20. 종로구 미소나무라는 곳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Date2020.07.30 Category질문 Reply1 Views435
    Read More
  21. 삼성화재 연금 프로젝트 강남역 인근 인터뷰 정보 공유합니다

    Date2020.07.29 Category일반 Reply0 Views554
    Read More
  22. 엔에스기술 진상이네요

    Date2020.07.29 Category일반 Reply2 Views10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679 Next
/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