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하게도... 계약서 없이 한달간 일했습니다.

일주일전에 연락이 와서 차차 미루다 이제서야 급하게 계약서를 쓰게되어 초안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독소조항이 많다 싶어서 계약전에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올리게되었습니다.

줄친곳 말고 독소조항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하게 된다면 어떤항목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문서 제목은 '기술용역계약서' 라고 써 있습니다.

저번달 일한것은 일할 계산하여 15일 월급은 받았습니다.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 (이하 "을"이라함)은 "갑"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용역업무 에 “을”과 상호간에 운영 및 권한과 제반사항 등에 관하여 기술용역 도급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2018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도급받아 기술을 제공하고 "갑"이 "을"

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8 년  ○○월  ○○일에 발효하여 ○○월  ○○일까지 이며, 사업이 계약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연장되면 계약은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하다.

 

제 3 조  검    수

         "갑"은 "을"이 작업한 내용을 갑의 발주처 개발팀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검수를 대체하며

         "갑"의  추가 검수는 없다. 그러나 업무진행을 위한 "갑"의 확인이 필요 할 경우 "갑"이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금지불 방법

      본 계약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불방법은 "갑"의 검수완료 후 아래와 같이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1. 대금은 매월 ○○만원 으로 하며 지급은 매월 작업이 끝난 익월   15일 현금 으로 지급한다.

          2.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기타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 의무사항은 "을"에게 있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해지할 경우 용역업무 인수인계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교체 시

     “갑”의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만족시켜야 하며 "을"은  30일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을"의 귀책사유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본 계약은 계약 일방당사자의 파산, 해산 및 채무이행 불능 시 즉시 해지 한다.

         3. "갑"이 수주한 용역사업의 종료 시

 

제 6 조  면책 및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미친 부분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일체의 사고행위 또는 태만에 대하여 "을"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용역대가

         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일반조항

       1.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동안이든 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2. 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등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단, 금전채무의 이행은 상호 책임을 갖는다.

 

      3. 계약의 수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수 있다.

 

      4. 관 할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분쟁에 대해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