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번에 이런게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읽어보니. 아이티 업계의 농담 아닌 진담인 "자바 두명 타요" 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법개정은 단순히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의 하도급을 방지하는 목적을 넘어. 연구활동 지원,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권 보호,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광범위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오우 먹고 살기 유리해 졌어...)
그 중 하도급 제한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명확하게 하청사업자가 또 다시 하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하청에 하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품질, 장애,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회피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네요. 이를통해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재재재하청, 재재재재하청, ...)이 법적으로 막힌 셈입니다.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재하청(대통령령이 정한 신기술 혹은 전문기술)) 두가지만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영업력만 있는 SI업체들이 퇴출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이나 이번 개정안이나 원청은 사업비의 50% 이상을 하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조항은 선정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최소한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50% 이상은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매를 이유로 사업비의 50% 이상을 하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청을 주고, 모듈을 구매하며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구매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사업비에서 물품(상용소프트웨어 구매 포함) 구입비를 뺀 비용의 50% 초과 해서 하청할 수 없게하였습니다. 50%는 원청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 같네요.
조금 더 보면 "공정계약의 원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쪽 당사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부분은 무효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담이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글은 개인의견입니다.)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은 정규직을 빌미로 개발자들에게 더 부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외 업무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업무량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루당 얼마나, 주당 얼마나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은 업체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얼마나 그 신고에 대한 처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업체끼리의 담합도 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대기업 협력업체라는 명분으로 업체들끼리 인력파견 및 임금(단가) 담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이번에 표준근로계약서라고 나온 것은 그저 눈으로 보는 예시일뿐 IT업체에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IT업체들 중 '보도방'이라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내에 IT업체들 중에서는 아직도 걸리면 폐업, 좀 조용하면 신규업체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그저 IT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진정성 있는 법률 개정이라는 허울뿐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