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87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
    anonymous 2020.08.03 08:36
    13조 1항의 경우 프로젝트 형태를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투입시 wbs에 따라 개발하고 출퇴근 및 출근장소 제약받습니다. 이것부터가 재량권을 가지기 힘들지요.
    2항의 경우는 법령은 거의 다룰일 없고, 일반관례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예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은 상호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 ?
    anonymous 2020.08.03 12:57
    먼 개소리조?
    공식 노동법조항이 아닌 일개회사가  만든 자체조항인가요?
    불법입니다
  • ?
    anonymous 2020.08.12 20:12

    불법이다 뭐다 그러면서 분쟁까진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건 도급이니까 사전에 업무책임범위 명확하지 않고 투입 이후에 나오는 신규요구사항은 안해도 되고, 제반사항이 마련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나왔으면 못하는 거고, 자기 일 끝나면 출근 안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내용 추가하자고 하세요. 아마 대번에 해당 조항 삭제해 줄겁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65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845
13542 질문 컴스페이스컨설팅 ? 1 2024.04.13 380
13541 일반 은행 구인 6 2024.04.13 1228
13540 질문 계약직 7100 13 2024.04.12 1311
13539 일반 왜케 감정팔이하는 글들이 많지.. 13 2024.04.12 959
13538 일반 프리랜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26 2024.04.12 1390
13537 일반 이런 경우 다른 분들께 영향 없을까요? 17 2024.04.11 927
13536 일반 헬지 cns 증미 13 2024.04.11 1348
13535 질문 보통 수행사에서 프로젝트 따내고 좀 진행되고나서 프리랜서 뽑지읺나요? 13 2024.04.11 1099
13534 일반 진짜 뭐 일이 자바밖에없냐.... 8 2024.04.11 1364
13533 일반 아직도 플젝 없나요 19 2024.04.09 2414
13532 일반 여기 게시판 mz들이 장악했네 9 2024.04.09 1001
13531 질문 si 프리뛰는 개인사업자인데 , 왜 고용보험 떼가는거죠?? 실업급여 줄것도 아니면서 10 2024.04.09 1225
13530 질문 프로젝트(공수처 형사사법시스템 고도화) 어떤가요? 7 2024.04.09 997
13529 질문 (주)데브올(devall) 어때요? 1 2024.04.09 313
13528 일반 50에 IT맨으로 살이가기 힘드네요. 55 2024.04.08 2161
13527 질문 정규직 3개월 퇴직후 의료보험? 2024.04.08 193
13526 일반 오늘 일자 병정무~ 보도방 찾는법 1 2024.04.08 579
13525 질문 AA 단가 10 2024.04.08 1266
13524 일반 재구조화 프로젝트 ㅋㅋㅋ 11 2024.04.07 1197
13523 질문 유엠글로벌 어떤가요? 1 2024.04.07 1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81 Next
/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