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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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0.08.03 07:56
계약서 조항에 이런게 있는데 갠찮을까요?
조회 수 875 추천 수 0 댓글 3
|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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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경우는 법령은 거의 다룰일 없고, 일반관례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예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은 상호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