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641 추천 수 0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계약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 또는 “갑” 의 업무를 위임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파견 원청사로부터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 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조건에 있는데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도 되는 걸까요?

  • ?
    anonymous 2022.05.17 23:51

    문구상으로 보면, 빼야 하는게 맞습니다.
    "을"이 일 실컷해주고, 막판에 "갑"이 "을"이 일 못한다고 꼬투리 잡아서 일 못시키겠다고 쫓아내면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이러는 일 못해주지. 겁나서 어디 일 해주겠습니까?

  • ?
    anonymous 2022.05.18 00:59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 를 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독소조항에 속합니다.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반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요청,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원청의 요구에 대한 처분도 적시해달라고 하세요.
  • ?
    anonymous 2022.05.18 09:43
    저 조항 지우자고 하고 갑과 을은 어떤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해야 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된다고 넣자고 쇼부치고. 안된다 하면 안가면 됩니다.
  • ?
    anonymous 2022.05.18 11:27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명시된건가요?

    아님 용역계약?, 도급? 뭔가요?
  • ?
    anonymous 2022.05.19 18:08
    근로계약서이며 여러 선배님들이 알려주신데로 해당 내용은 수정을 했습니다.
  • ?
    anonymous 2022.05.18 13:07
    “을” 이 파견 원청사로부터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 9시 출근인데 9시 1분에 출근하셔서
    원청사가 1분 지각했으니까 용역을 수행할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겠다.
    그러면 그 1분지각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조항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여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겉으로 말은 안해도 야근을 안해서, 주말에 안나와서, 월차를 꼬박꼬박 챙겨먹어서
    다른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거죠
  • ?
    anonymous 2022.05.18 15:42
    it노동조합에서 안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64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835
13597 일반 Git~ Git 거리는 이유가 있지... 15 new 2024.04.25 408
13596 일반 이러니 보도방 소리나 듣지. 이력서 주고나니 단가 말바꾸고 나쁜 인간 9 new 2024.04.24 615
13595 질문 삼성 프리 단가 질문 5 update 2024.04.24 660
13594 일반 초급 vs 고급 싸움터냐 4 update 2024.04.24 641
13593 질문 오라클 erp 증미 아시는분.. 1 update 2024.04.24 265
13592 일반 하나투어 운영 개선 했는데, 다 잡아주니 연장 안한다네요 20 update 2024.04.23 993
13591 일반 이 바닥도 끝물이네 5 update 2024.04.23 862
13590 일반 잡코에서 제의오는데 이제는 막~ 3 2024.04.23 799
13589 일반 자꾸 git git 거리는 넘들 13 2024.04.23 648
13588 일반 어떤 구인글 8 updatefile 2024.04.23 739
13587 일반 SI 중소기업인데.. 3 2024.04.23 610
13586 일반 옥ㅎ 에서 보도방 플젝올릴때 수수료 받나보네요 14 update 2024.04.23 783
13585 일반 불법 근로자파견 업체 착취 임금 청구 2024.04.22 159
13584 일반 중간착취 얼만큼 당했는지 알아보는 법 2024.04.22 178
13583 일반 이수XX 고급 TO 초급단가(플러스알파)로 연락옴 4 2024.04.22 745
13582 질문 sk하이닉스 요즘 플젝 있냐? 3 2024.04.22 649
13581 일반 한두넘이 분탕글 갈라치기 글 쓰는데 그냥 댓글 달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3 2024.04.22 292
13580 일반 코더 직종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13 2024.04.22 820
13579 일반 보도방 영업방식 생생정보 4 2024.04.22 629
13578 일반 보도방이 단가경쟁 못시키는 방법없나요? 11 update 2024.04.22 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80 Next
/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