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SW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SW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서울지역 400개 소프트웨어(SW) 사업장에 ‘SW 종사자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가 시범 도입됐다. 열악한 SW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고용청)은 비전속 SW 종사자(이하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SW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등 2개 종류로 마련됐다.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했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서울고용청은 SW표준계약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도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 따라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SW 사업장이 대상이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표준계약서 배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민오 서울고용청 청장은 “SW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관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며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은 국가전략산업인 SW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SW프리랜서 여러분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W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SW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SW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비율이 64%이나 계약서 작성은 54%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 ?
    anonymous 2020.05.14 09:39

    보도방에서 쓰는 양아치 불법 계약서 퇴출되겠네요

  • ?
    anonymous 2020.05.15 10:03
    이제 바뀔때 됐다
  • ?
    anonymous 2020.05.16 13:57
    시간제가 도입되어야 할 듯.
    2명이 들어온다고 했던 사업을 1명으로 진행시키고, 환경이 너무 열악한 이상한 프로젝트에 사람을 참여시키고서는 주 8,90시간을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도 출장비까지 때먹는 곳이 공공IT사업.
  • ?
    anonymous 2020.05.25 16:24
    과연 위의 내용대로 IT업체들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IT업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쪽이 자신들에게 이익인지 판단하고 하지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벌금을 내고라도 이익이 있으면 IT업체들은 할 것이다.지금도 업체들끼리 담합하는 경향이 있다.(개인적인 생각)
    정부 정책이 모든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과연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2939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6 1 2011.10.31 331977
13353 일반 ▶ 양아치! 하나은행 프로젝트ONE 9 2024.02.21 1042
13352 일반 프로젝트 구멍 대처방법 공유 13 2024.02.21 1023
13351 일반 중급 단가 630이랍니다 13 file 2024.02.21 1692
13350 일반 요즘 중급단가 얼만가요? 5 2024.02.20 1190
13349 질문 3개월 프리 일한것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7 2024.02.20 735
13348 질문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필수여부 질문드립니다. 8 2024.02.20 618
13347 질문 기업 리뷰 보는사이트 추천좀 해주세요 2024.02.20 200
13346 일반 개발 쉽다고 하는 인간들은 진심 사라져야 함 3 2024.02.20 879
13345 질문 (주)투스카이 아시는 분 있나요? 3 2024.02.20 378
13344 일반 작년 9월부터 자의적으로 쉬고 있는데... 10 2024.02.19 1206
13343 일반 도대체 보도방들은 일자리 어떻게 구하는거에요? 12 2024.02.19 1034
13342 일반 고급 550 투입 행복한 프로젝트 22 2024.02.19 1797
13341 일반 IT노조 멤버중에도 슬슬 보도방차린사람들 있지 2024.02.19 472
13340 일반 요즘 초급단가 얼만가요? 12 2024.02.17 1322
13339 일반 보도방 놈들 3 2024.02.17 552
13338 일반 보도방 골때리는거 ㅋㅋ 11 2024.02.17 1061
13337 일반 아 이 xx들 3 2024.02.16 683
13336 일반 IT 호황기는 끝났어요 22 2024.02.16 2303
13335 일반 오키 이력서 돈내고 열람이네? ㄷㄷ 7 2024.02.16 1055
13334 일반 잡한국으로 프리 일이 구해짐요? 9 2024.02.16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75 Next
/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