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급명령 경험자 있으신가여?

by anonymous posted Mar 22, 2022 Views 551 Likes 0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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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작년에 알바로 사이트 하나 작업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업체끼고 진행했는데 계속 일이 늘어나더라구요. 

디자인만 교체-> 분석, 추가개발

업체 사장이 자기네는 인력이 부족하니 그 부분까지 좀 맡아달라 읍소해서 추가로 직계약 해서 진행을 해줬는데 석달이 지났는데 아직 추가계약 금액을 전혀 못받고 있네요  

못받은지 두달째쯤 결국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의신청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의신청을 했더라구요  

이게 받아드려지면 이제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경험자분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만한게 뭐가 있을지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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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3.22 16:03
    직계약,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등 저희들 같이 일반SI개발하는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같이 일반SI개발하는 직장인들은 그런 법적인 상황에 문외한들인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전문적인 조인 듣기가 힘들겁니다.
    본인이 좀더 전문가와 상담해보는게 시간도 절약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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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3.22 16:11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업체가 무슨 생각인지
    줄돈도 안주고 이의신청까지 해버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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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3.22 16:10
    이의신청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의이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받아 들일지 말지 하는데, 이의신청를 등사해서 보셔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라면,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지급일을 명시해 달라고 하고 지체보상금까지 보함한 이자 지급도 하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따지면서 지급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안줘도 된다라고 하면 민사 재판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서가 나왔다는건 재판부다 어느정도 계약을 다 봤다는 것이며 계약가지고 뭐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짐으로 이의신청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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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3.22 16:12
    감사합니다.
    아직 거기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상세내용은 제출 안한거 같더라구요.
    기한을 최대한 끌어보려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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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3.22 16:54
    대체 그런 문제있는 곳은 어디서 소개받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프리랜서 사이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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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3.22 17:29
    프리모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