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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다 때려부셔야지...

by anonymous posted Feb 03, 2022 Views 703 Likes 0 Replie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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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원천징수공제.png

 

이  머리에 똥만 찬 놈은 적당히 해라...  

 

SW표준근로계약서는 3.3% 공제하고 지정된 출퇴근 장소와 근로감독을 받는 프리랜서와 작성한다??? 

 

 

뭔 닥대가리같은 소리를 적당해야지....

 

1. 원천징수

 

원천징수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나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서 하는 거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어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를 떼는 거임. 3.3% 공제를 한다는 건 사업자라는 것이며 노동자가 절대로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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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나 보고 개념 탑재해라...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댕기는게 아니다. 

 

https://youtu.be/L5Ce1RR65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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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이하,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 6종을 개발하여, ’20.12.31.()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관련 법률(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

     ㅇ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관련 정부부처(행안부문체부공정위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이하, ‘SW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이하, SW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서울고용청이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으며,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를 법정(法定) 표준계약서로 확정하려는 것임

    ㅇ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ㅇ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함

    -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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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50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노동자.
    ====> 3.3% 공제 못함
    ======> 4대보험 의무
    =========> 법적 신분은 비정규직 노동자
    ===========> 프리랜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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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54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4대보험 들어야되고 SW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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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3: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멍청하구나?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4대보험 들어야 되고 SW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거지 멍청아~
    4대보험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동법 기초도 모르는 멍청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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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3:02
    어휴...참..
    저기에 근로계약/4대보험/계약직 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다.
    정확히 SW프리랜서 라고 수십번 적혀있다

    우기지좀 마라 이 꼰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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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3:09
    "SW표준근로계약서는 3.3% 공제하고 지정된 출퇴근 장소와 근로감독을 받는 프리랜서와 작성한다??? "

    본인이 적어 놓은 글에 뭘 적었는지도 읽지도 못하는걸 보니 정신병이 심각하네.... 진짜 멍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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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50
    글좀 자세히 읽으라고 했지?
    위내용 큰소리로 10번 반복해서 읽고 숙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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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50
    병X~ 글 내용 이해도 못하면서 무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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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51
    자! 실시한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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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52
    정신병원에 가봐라~ 증상이 심각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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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52
    프리랜서가 체결하던 백수가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순간부터는 프리랜서 아니란거다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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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3:04
    건설업처럼 일용직 계약으로 갑시다. 시급으로 계약을 하던가. 세금도 비슷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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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4 13:46
    개판이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