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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을 고민중인 계약서인데요, 한번만 봐주시고 이상한 부분 있으면 가르침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

기술용역계약서

 

1.계약기간 : xxxx ~ xxxx

2.계약금액 : xxxx 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포함) <--- 이건 정상인가요? 제가 불리한건가요?

3.지불조건 : 익월 5일 지급 yyyy.mm.dd ~ yyyy.mm.dd 매월 0000원

4.계약내용: xxxxxx xx 무슨무슨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5.수행인력: 저의 이름이써있습니다.

6.지적소유권 : 본 계약에 의거 작성된 모든 기술자료 및 문서 등 용역 산출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

7.정보의 이용 및 비밀 엄수 :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어떤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도 갑 이외의 3자에게 누설할 수 없고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짐

8.계약해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시 갑 과 을 상호 신뢰하에 협의하여 본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타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 능력이 없을 경우

(2)을이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을이 형사상의 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 시

(4)고객사의 사정에 의해 중도 계약 해지 시  <-- 고객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난다네요.. 이 조항 받아들여야하나요? 거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건 없앨수 없는 조항이고,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있는 기본적인 조항이라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5)을이 30일전에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해지 시

 

9.기타 

(1)계약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 되었을 시 종료 후 별도 협의한다.

(2)본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3)본 계약의 산출물에 대한 워런티는 완료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4)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을이 타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시 용역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6)상기 계약금액은 재료비,교통비,식비,인건비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끝----------------------------

 

이거 달랑 1장이 계약서 전체의 내용이고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1.02.26 17:39
    기타 5는 삭제
    기타 3도 삭제
    야근,주말 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근무시간도 없네요.
    근무장소도 없네요.
    사업소득세 3.3%는 제하고 받는거 맞습니다.
    8조 1항은 위대한 고객님께서 일 안주겠다니, 계약 종료해야져 뭐.
  • ?
    anonymous 2021.02.27 12:36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1.02.26 18:30
    제가 보기엔 큰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저도 많이 해왔던 계약 내용이고.. 원래 계약 하는 월 지급액에는 3.3 프로 원천세를 포함해서 부르는건 관행이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사정에 의해 중도 계약 해지 시" --> 이건... 대기업SM 이면 설마 중간에 망하는 일은 없을거 같아서 큰문제 아닐거네요. 솔직히 프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것 조항은 "을이 타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 능력이 없을 경우" 이겁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수준이 아니면 내보낸다. 이 의미거든요. 그건 뭐 님의 능력과 요구치와의 불일치 일수도 있어서 복불복인듯..
  • ?
    anonymous 2021.02.27 12:37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1.02.27 18:03
    기타 3
    삭제해달라고하세요
    용역계약인데 워런티? 유지보수는 무슨..
    철수하고 산출물 만들어달라고 전화오면 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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