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38&newsid=20110829030115649&p=chosunbiz
정부가 정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정부 납품 소프트웨어 제품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기업은 정부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납품을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 노무 인력에 적용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이다. 개발업체들은 고급 개발자를 쓰겠다고 예산을 받은 다음 실제로는 초급이나 중급 개발 인력을 써 채산을 맞췄다. 이 때문에 오히려 고급 개발자들이 사라졌다. 또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실력 있는 업체들은 "일을 해도 돈이 남지 않는다"며 아예 정부 개발 용역을 맡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업체들이 얼마나 뛰어난 프로그램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가를 평가해 개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측은 평가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종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측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해외 수출 단가에 맞춰 주고, 정부 개발 용역에도 우선 참여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전체를 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만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바꾸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장학자·기업 담당자들과 함께 교과목 변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학제를 변경하는 대학에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R & D)자금 신청과 집행방식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학이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정부 R & D자금을 신청할 때 연구 개요와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심사해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보고서나 시제품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를 통해 이런 특허를 받겠다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정부 R & D자금을 받기 힘들어진다. 정부측은 "해당 특허에서 수입이 나오면 연구 책임자와 소속 기관(대학), 국가가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출할 R & D자금이 올해 14조9000억원, 내년 약 16조원"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로 쓰겠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경부·교과부 등 유관부처는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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