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노조 집행부 긴급 정세토론회 토론자료
박근혜 정부의 ICT 육성정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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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전국 40여개 기업주도로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인력양성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은 무엇일까?
차**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책은 중복 정책이에요.
잡문가 : 뭐가 중복 되었다는 것이죠?
차** : 국비지원 교육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인** : 여기서 '정보통신 아카데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40여개의 아카데미를 만든다는 것을 볼 때, 엘리트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트를 만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당 정책 목표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차**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해당 정책은 분명 국비지원 교육과 같은 방식의 '반복'일 것이라고 예상되네요.
차** : 이건 좀 뻔한 (정책) 같아요.
잡문가 :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동자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술수로 보이는데.
나경훈 : 개발자들이 대우받는 상황, 그래서 자신의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대량으로 개발자들을 양성한다고 해서 개발자 부족 현상이 해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 : 위원장님 말씀은 막 신규개발자를 만들어 내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환경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노동자 공급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나경훈 :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잡문가 : 해당 의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동자 공급중심의 현안으로 살인적인 현 노동환경 하에서 양성되는 IT노동자들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양적인 문제보다 노동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 중소기업과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매칭 펀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2017년까지 매칭 펀드 규모를 2천 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전했다. 또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우리가 노동조합이지만 IT산업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기업가만큼이나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는 주제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대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자.
잡문가 : 여기서 엔젤투자는 "초기사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매칭 펀드는 정부주도 하에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물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투자가 필요하겠죠. 분명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경훈 : 여기서 말하듯이 2017년까지 2천 500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기술도 발전시킨다고 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지난 미국의 닷컴사태를 떠올려보아도 IT벤처는 대부분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이 매칭 펀드가 제대로 수익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대량해고의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IT 현업의 낙후하고 힘든 노동환경에서 2천 500억 원을 새로 투자한다 해서 그만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 자본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T산업의 대부분은 자본보다 노동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노동문제를 짚지 않고 넘어간다면 새로 투자하여 늘린 IT인력들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발전할 환경이 미비하다는 것을 정책기획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차** : 이것을 보면 과거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IT에 대한 투자지원 정책은 김대중부터 있어 왔거든요. 이게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조금 실망스럽네요.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반성도 없는 것인지 허탈합니다.
잡문가 : 산업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현재 SI산업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체계 안에서는 SI 노동력들 사실 코딩만 늘지 엔지니어로써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전제한다면 산업적 관점에서 얻을게 분명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방법론이다 프레임워크다 하면서 현업 내에서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거론 하는데요. 오히려 현업 내 문제점보다 산업체계가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더 커요. SI하는 중소기업들 자기 기술력을 고민할 여유가 있나요? 그냥 현금성 좋으니까 닥치고 SI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용한 노동력의 질적 발전을 고민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곧 IT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투자가 아니라 산업의 재편입니다.
[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을 추진,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거래소 설립은 물론,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으로 산업을 활성화 한다고 한다. 콘텐츠도 IT와 관련이 깊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차** : 우선 '콘텐츠'라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인** : 콘텐츠라는 게 일종의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겠죠?
차** : 네. 전기치나 수술하는 기계 같은 것도 일종의 콘텐츠가 되겠죠. 근데 역시 모호한 감이 있어서 정의하기 나름으로 보입니다.
잡문가 : 말 그대로 이것은 '신경제', 한 마디로 새로운 부문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척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벤처가 할 일 아닌가요? 콘텐츠를 따로 해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차** : 콘텐츠라는 것이 정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노동력을 만든다는 것인지' 제대로 정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를 양성하겠다는 것일지? 이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실상은 형편없는 것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명분은 좋은데 사실 돈만 낭비하는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으로써는 뭘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