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DT] [이슈와 전망] SW산업진흥법 유감

입력: 2012-05-06 20:00

 

논란이 지속되던 소트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드디어 18대 국회의 마지막 날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들을 공공의 IT서비스산업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IT서비스 대기업들이 그룹 내 사업을 독점한 후 공공시장에서 저가수주 및 과도한 하청으로 시장 질서를 흐리기 때문에 이들을 공공사업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SW시장에서 대기업의 역할도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의 살길이라는 단순 논리에 가담하고 싶지도 않다.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이번 법 개정이 추구하는 성과가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도록 공공 발주제도의 선진화 등의 섬세한 후속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의 성패는 후속 조치의 내실에 달려있다.

차제에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의 SW산업 진흥법이 그 목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와 `이 법이 SW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이다

 

현 SW산업 진흥법은 SW산업을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 즉 SW의 생산ㆍ유통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 조항들은 IT서비스산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용역 계약 중심의 IT서비스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하청기업과의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흥법은 SW기술과 생태계의 빠른 진화와 확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SW산업이 초기에는 사내 생산과 외부용역 중심이었지만 산업이 진화하면서 패키지 SW를 더욱 많이 이용하게 되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형태가 대세가 되고 있다. SW산업에 대한 좁은 시각은 SW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SW 기술자의 수요를 왜곡하고, 대학에서의 전공 교육 방향을 혼란스럽게 한다.특히 SW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좁은 시야는 SW 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시각이라면 NHNㆍ엔씨소프트ㆍ삼성전자와 같이 SW를 자체 생산하여 활용하는 기업은 진흥법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런 회사들은 SW를 판매하지는 않지만 SW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SW가 탑재된 제품을 생산한다. SW 생산이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따라서 대부분 혹은 많은 직원이 SW 기술직이다. 우수 대학에서 배출되는 SW학과 전공자들은 대부분 이런 회사에 취업한다. 진흥법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회사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SW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진흥법이 오히려 이들의 발전에 장애 요소다. SW 기술자의 정의도 그렇거니와 SW 기술자의 신고제도, 사업대가 기준 등은 지식노동자인 SW 기술자를 일용직 육체노동자 취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다는 SW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만 대접을 못받고 기피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SW 기술자의 등급을 정하고, 이들을 등록하라고 하고, 이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SW 기술자의 가치를 떨구고 SW산업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든다. 일자리 창출과 재교육을 통한 개발자 직업수명의 연장, 저작권 보호 등 SW 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 중심으로 진흥법이 구성되었으면 한다.

지식창조사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넓은 시야의 SW산업 진흥법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