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5천만건 제공…15억 수익

by setzer posted Sep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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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www.insight.co.kr/view.php?ArtNo=6661

"정부가 민간 업체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 지난 4년6개월간 정부가 민간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준 댓가로 얻은 수익이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총 50개의 민간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4954만8057건이며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는 14억8644만17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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