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등 IT관련 협단체 통폐합 가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 등 IT관련 협· 단체의 통폐합에 대한 윤곽이 이달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에 따르면 1차 대상에는 산업· 기업은행, 주· 토공, 전기안전공사 등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번 1차 발표에서 IT관련 산하단체를 뺀것은 민영화보다는 통·폐합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오연천(서울대 교수) 위원장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총 319개 검토 대상 기관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급한 41곳에 대해 민영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 협· 단체, 업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이달말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단체들의 통폐합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경우, 아직 공석중인 원장 인선이 끝나지 않은데다 실제로 지경부에서도 통폐합에 대한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과 중복업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 통폐합 논란을 빚었던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도 통합 절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경부에서도 IT관련 기관의 통폐합이 이미 공공기관 관리부서에서 성과관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돼 예산처 협의 등 일부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통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이 검토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는 만큼 (통합이나 존치가)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자세한 것은 2차 회의를 거친 후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