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40억원 미만의 프로젝트에는 대형 IT서비스업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함에 따라 IT서비스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국내외 경기 악화로 내년도 IT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견 및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이날 발표가 공공SI 사업에 적지않은 장애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IT 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는 결국 IT서비스업체의 공공사업부분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며 "가뜩이나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놓고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번에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SW산업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시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을 내년 4월부터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인 참여하한 금액을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8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서비스업체가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 3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선 없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가 빅 3 업체와 그 외 대기업 계열사 IT서비스 업체, 그리고 기존 하도급에 의존하던 소규모 업체 등 공공 IT 시장이 3종류로 쪼개지게 된 것.

우선 빅 3에 속하는 IT서비스업체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대형 IT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정책이)역량 강화나 시장환경 개선이라기보다는 기존 시장을 분리하는 등 후퇴하는 부분이 많다"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억에서 40억원 사이의 공공 프로젝트가 국내 공공 프로젝트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요 수익원 중 하나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 계열의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20 억과 40억 사이의 공공 프로젝트에 매출액 8천억원 이상 IT서비스 기업 즉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 3가 끼여드는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능성이 모색돼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주 수익원이었던 10억 미만의 사업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는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그 동안 10억원 하한 조건에 걸려있던 중견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보통 10억 미만 프로젝트를 해당 정보화담당관과 논의를 해 10억 이상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2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편 빅 3나 중견 IT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그동안 공공 IT프로젝트에 있어 하도급 논란에 휩싸여 있던 중소업체들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 질 저하와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20억 미만의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1년 미만, 1달 평균 투입 인원이 20여명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 IT서비스업체 외에 이러한 인력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할만한 소규모 업체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10여명 내외의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한달에 20여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의 질 저하는 물론 전체적인 프로젝트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와 같이 경험과 기능을 보유해야 가능한 업무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인력을 수급하기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이들 직군의 프리랜서화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IT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가 많아지게 되면 이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인건비 상승, 품질 저하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업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