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http://www.etnews.com/201202010311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생태계 정책이 거의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도급(하청) 노임 하한제'를 비롯해 '상용SW 우선구매', '상생협력 점수 차등적용', '기술 중심 정보화사업 평가'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공공사업에 중견기업까지 배제되는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다.

물론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다. 대기업이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우회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도 대기업에 핸디캡을 줘 중견·중소 업체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 업계가 거론한 제도 개선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 결실을 거두는 게 과제다. 여기엔 정부와 업계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 'SW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2012년 IT정책포럼'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지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사업 추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공정 거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제도가 안착하고 민간까지 확산된다. 중견·중소기업도 이전보다 커진 공공 시장의 과실에 만족해선 안 된다. 주어졌을 때 기회를 확실히 잡아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민간과 해외 사업을 키우고, 개척해 공공시장에 치우친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할 때 대기업과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인재 유출도 막는다. 이 기회를 놓쳐 몇 년 뒤 또다시 정부에 읍소하는 일이 없어야 명실상부한 SW 생태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