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IT,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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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040422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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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게임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IT,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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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이는 반응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찬성 :
-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아니어도 좋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모든 업체가 엉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여러 사고 이후 지금은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 복무기간이 더 길고 박봉에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 등 무조건 더 좋은 것이 아니다.
- TO는 국방부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없애는 게 더 비효율이다.
반대 :
- 누구는 부대에서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출퇴근하며 능력을 키우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인원을 과도하게 부리는 등 IT 업계 및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미지수다.
- 이제까지의 여러 사례들을 봤을때 악용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