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원문 링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1060718001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2년간 8700시간 근무"… 보상없는 야근·특근 개선 절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개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에서 과로로 인한 발병이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6년 농협정보시스템에서 IT개발자로 근무했으며, 2008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0년 농협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야근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으며 2013년 승소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A문제 해결을 농협정보시스템에 촉구하고, 개발자들이 A씨를 위한 모금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SW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폐결핵 발병원인을 과로로 볼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2013년 산재인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소송 3년만인 지난 20일 과로가 A씨의 폐결핵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원문 링크
공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꾸며나가는 IT소식/동향 게시판입니다. IT산업노조 2008.04.09 37173
431 [경향신문/사설]‘양진호 갑질’, IT업계의 노동 후진성 교정 계기 삼아야 - 2018.11.2. IT산업노조 2018.11.08 17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1022049005
430 일반 [뉴스토마토]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52시간 도입, 감시 체계 확립해야" 김한울 2018.07.30 231 http://newstomato.com/readNews.aspx?no=837030
429 일반 [프레시안]넷마블 '크런치 모드', 첫 산재 인정...게임개발자 과로사 IT산업노조 2017.08.03 46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838
428 일반 개발자 임금, 20년만에 '맨 아워' 도입 IT산업노조 2017.07.24 119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et&re=
427 [동아닷컴] ‘레볼루션’ 대박 덕에… 넷마블, 공모규모 3조로 늘린다 chograve 2017.03.08 182 http://news.donga.com/3/all/20170307/832...7c64ecd8e4
426 [연합뉴스] 넷마블, 앱 매출 글로벌 톱 10 선정…'리니지2' 흥행 효과 chograve 2017.03.08 1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nput=1195m
425 [MoneyS] 중국 사드 보복 노골화… 스마트폰·게임 등 IT업계 타격 불가피 chograve 2017.03.08 152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outlink=1
424 [매일노동뉴스] 느닷없이 영업목표치 올려 성과급 깎은 외국계 IT기업 chograve 2017.03.03 178
423 [주간조선] [심층 취재] 부를 땐 ‘님’ 부릴 땐 ‘놈’ 1 chograve 2017.03.03 2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0022953
422 [한겨레] 문재인 “공인인증서 폐지” 약속 chograve 2017.03.03 17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4961.html
421 [오마이뉴스] 심상정 "네이버, 카카오... IT 업계도 노조 필요해" chograve 2017.03.03 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2142902
420 [경향신문: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 (2)] 만들던 게임이 시장성 없다고…회사 팔리더니 “나가라” 리습사랑 2017.02.07 16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ode=920501
419 IT노조에서 고용노동부에 '구로의 등대'라 불리는 넷마블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file 리습사랑 2017.02.07 579
418 [경향신문: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 (1)] “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 file 리습사랑 2017.02.07 193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ode=920501
»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디지털타임스) j바 2016.01.25 11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1060718001
416 오바마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 대**4 2015.09.23 768
415 국정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해킹 증거 나와 리스타트 2015.07.14 714 http://newstapa.org/27440
414 SW 개발자 양성의 허구 리스타트 2015.07.09 1887 http://yowon009.tistory.com/93
413 개발자를 조삼모사식 원숭이 취급하기 리스타트 2015.06.19 1213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0616093805
412 IT업계 어른들, 뜨거운 논란에 입이 얼었나 2 setzer 2014.09.24 214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