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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10%절감정책으로 IT업계 불만 고조
공공IT사업 단가 턱없이 낮아…기초금액서 30% 깍인 경우도

정부의 예산 10%절감 정책으로 인해 공공IT 프로젝트 단가 하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

더구나 프로젝트 단가 하락이 프로젝트 추진 실무자들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앞뒤 재지않고 기계적인 디스카운트로 흐르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IT프로젝트 단가 현실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IT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7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후 공공기관의 예산 10%를 절감하는 정책을 전 부처에 적용하고 있어, 공공IT 프로젝트 단가도 과거 대비 10~15% 정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공IT 시장을 공략하던 IT서비스업체들은 당장 축소된 프로젝트 단가에 맞춰 인력 등을 구성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예산 10% 절감 정책이 최근 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면서 자치단체 IT프로젝트 단가가 과거에 비해 무려 20%나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정부 출범후 발주된 국방부의 해군C4I 사업도 기초금액인 670억원에서 80% 수준에 불과한 55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육군 C4I 사업도 85% 수준에서 프로젝트 단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어 이달 초 가격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ERP 사업도 기초금액인 206억원의 70%인 145억원 수준에서 낙찰됐다.

현재 정부는 예산 10% 절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어서 향후 발주될 공공IT 프로젝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에 대해 대형 IT서비스업체의 공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 임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10% 절감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IT업체들만 희생당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단가는 낮추면서, 프로젝트 수준은 과거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IT업체 공공담당 임원은 “현 추세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많은 업체들이 공공시장서 발을 빼게 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에 대해 국가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10% 절감 정책은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분서 줄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정보화 부분서 절감된 예산은 다시 정보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보화 예산의 총액 대비로 보게 되면 예산은 결코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2008년 05월 07일 디지털데일리 신혜권 기자 hkshi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