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원문 링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et&re=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변호사와 컨설턴트처럼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제도가 생긴지 20년만이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에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포스코P&S 3층 이벤트홀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SW사업 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새로 만들어진 ‘SW사업 대가산정 지침(가이드)’을 설명했다.

새 지침은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시 시간단위 방식인 ‘맨 아워(M/H, Man-Hours)’제 도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대가산정을 SW사업 대가 산정에 통합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특히 업계 시선은 시간당 임금을 주는 ‘맨 아워’제 시행에 쏠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마련한 새 지침(가이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공공 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준용할 수 있다.

새 지침에 따라 공공 SW사업시 계산하는 ‘투입 공수(工數) 방식 SW개발비 및 SW 운영비’에 기존과 달리 시간당 임금을 추가 및 병행해 표기 할 수 있다. 공공SW사업의 개발자 인건비 계산에 처음으로 ‘시간’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 동안은 하루 평균 임금만 표기,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것은 계산할 근거가 없었다.

2017s년 SW사업 대가 산정 세미나가 포스코P&S에서 열렸다.

2017s년 SW사업 대가 산정 세미나가 포스코P&S에서 열렸다.

이번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 계산’은 정부가 1997년 7월 ‘SW사업 대가 기준’을 제정한 지 20년만에 처음 도입됐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2015년부터 검토해 오던 것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24시간 관제업무를 하거나 일년내내 대 국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은 근로자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곳은 시간 단위 투입공수 측정이 가능할 경우 ‘맨 아워’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열악한 SW개발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맨 먼스’로 대변되는 SW 인력의 근무 시간 기준을 ‘맨 아워’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파견 근무 때 근로기준법 적용의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것도 꼭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은 기술사가 5만4653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급기술자가 4만7688원, 고급기술자 3만5555원, 중급기술자 2만8317원, 초급기술자 2만3849원, 고급기능사 2만3387원, 중급기능사 1만8435원, 초급기능사 1만4904원, 자료입력원 1만4635원 등이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해왔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통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DB 구축 및 SW 개발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두 개의 지침을 참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운영주체를 단일화, 향후 지침 개선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다.


  1. No Image notice by IT산업노조 2008/04/09 by IT산업노조
    Views 37389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꾸며나가는 IT소식/동향 게시판입니다.

  2. ‘SW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SW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기대

  3. No Image 08Nov
    by IT산업노조
    2018/11/08 by IT산업노조
    Views 266 

    [경향신문/사설]‘양진호 갑질’, IT업계의 노동 후진성 교정 계기 삼아야 - 2018.11.2.

  4. [뉴스토마토]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52시간 도입, 감시 체계 확립해야"

  5. [프레시안]넷마블 '크런치 모드', 첫 산재 인정...게임개발자 과로사

  6. 개발자 임금, 20년만에 '맨 아워' 도입

  7. [동아닷컴] ‘레볼루션’ 대박 덕에… 넷마블, 공모규모 3조로 늘린다

  8. [연합뉴스] 넷마블, 앱 매출 글로벌 톱 10 선정…'리니지2' 흥행 효과

  9. No Image 08Mar
    by chograve
    2017/03/08 by chograve
    Views 195 

    [MoneyS] 중국 사드 보복 노골화… 스마트폰·게임 등 IT업계 타격 불가피

  10. No Image 03Mar
    by chograve
    2017/03/03 by chograve
    Views 244 

    [매일노동뉴스] 느닷없이 영업목표치 올려 성과급 깎은 외국계 IT기업

  11. [주간조선] [심층 취재] 부를 땐 ‘님’ 부릴 땐 ‘놈’

  12. [한겨레] 문재인 “공인인증서 폐지” 약속

  13. No Image 03Mar
    by chograve
    2017/03/03 by chograve
    Views 250 

    [오마이뉴스] 심상정 "네이버, 카카오... IT 업계도 노조 필요해"

  14. No Image 07Feb
    by 리습사랑
    2017/02/07 by 리습사랑
    Views 224 

    [경향신문: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 (2)] 만들던 게임이 시장성 없다고…회사 팔리더니 “나가라”

  15. IT노조에서 고용노동부에 '구로의 등대'라 불리는 넷마블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16. [경향신문: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 (1)] “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

  17. No Image 25Jan
    by j바
    2016/01/25 by j바
    Views 1194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디지털타임스)

  18. No Image 23Sep
    by 대**4
    2015/09/23 by 대**4
    Views 808 

    오바마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

  19. No Image 14Jul
    by 리스타트
    2015/07/14 by 리스타트
    Views 774 

    국정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해킹 증거 나와

  20. No Image 09Jul
    by 리스타트
    2015/07/09 by 리스타트
    Views 1959 

    SW 개발자 양성의 허구

  21. No Image 19Jun
    by 리스타트
    2015/06/19 by 리스타트
    Views 1259 

    개발자를 조삼모사식 원숭이 취급하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