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it.nodong.net/news/?page=4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수기
IT노조 매거진 1호
코스콤....공기업 공공기관 평균년봉 3위 9천1850만원....
짧게 2년 미만 길게는 20여년 동안 공간의 분리 없이 사무기기와 작업 툴을 지급 받고 직접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함께 수행. 코스콤은 직접채용 및 인사권과 임금결정권까지 관여. 똑 같은 명함과 뺏지를 지참‧착용하고 고객인 증권사에는 코스콤 정규직으로 신분을 밝히라 하고는 1/4 또는 1/5 남짓의 임금. 후생복리는 4대 보험 외에는 전무하고 야근, 철야, 휴일근무를 일상처럼 해도 변함없는 급여(15년을 근무했는데 120여 만원 선). 교통마저 끊긴 야밤에 호출 받아 날 새워 작업․장애처리를 했지만 택시비조차 자비로 해결하면서 사장이 누구인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실체도 없이 소속만 계속 바뀌는 현실을 어디 하소연 할 길 없는, 우리는 내 권리가 뭔지 자신들이 비정규직이였는지 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존재들 이었고 사측은 우리끼리 사적인 모임 자체를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행여 모임을 했어도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이해 못할 상황을 의구심 없이 당연한 듯 감수해 왔었습니다.
우유를 끊고, 학교임원 출마하려는 아이를 말리며 새벽·야간·주말 아르바이트로 가정을 일궈야했던 고달픈 삶. 난방비 부담에 어린 딸 목욕물 데우다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아이가 건드려 쏟아진 물로 팔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치료 받을 때 마다 고통을 참지 못하던 딸은 의사와 자신에게 울며불며 잘못 했다고 작은 손을 빌었다는 가슴 저린 사연. 그 아이가 장성하여 지금은 학비 걱정하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재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던 IMF 전․후와 맞물려“조금만 더 기다려라”,“내년엔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말에 고된 현실을 참아 왔던 우리들에게 코스콤 사측은 작년 7월 비정규악법 시행에 앞서 고용의제를 회피하고 외형적 법률 요건만 갖추기 위해 본인 의견도 묻지 않고 사내 메일로 일방적 통보하며 진성도급화를 추진하였고 뭔지 모르게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느낌과 석연치 못한 사측의 의도를 막연하게나마 감지하면서 인간다운 삶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마디로“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을 시작으로 국감투쟁, 대선투쟁, 단식농성, 고공시위, 조합원 전원삭발, 거래소 앞 노숙투쟁 등 파란만장히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노동법에 명시된 고용의제에 따라 직접고용하고 20여년 동안 노골적으로 자행한 불법과 탈법을 시정하라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는 공평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몰 상식한 공권력과 최근 들어 다시 뜨기 시작하는 업종, 용역경비(깡패)의 히트상품(폭력)이 화답할 뿐이였습니다.
전야제부터 압도적인 숫적 우위 병력의 경찰, 용역깡패로 부터 8개월 넘도록 우리는 늘 숱하게 맞아왔고 조합원들 입원 날짜를 합하면 300일이 오래전에 넘어 섰지만 그때마다 대다수 언론마저 외면, 우리가 설 곳은 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국회는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때 코스콤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지적했고 노동부는 3명의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2명는 위장도급, 1면은 불법파견으로 3명다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하였으며 법원은 코스콤이 우리의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오히려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곳에서 코스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공공기업인 코스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총 인력의 반을 넘어서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통한 부도덕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퇴직한 정규직원을 도급업체의 임원으로 앉히고 업체 비정규직에게 지급될 임금 중 일부와 코스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여 현직 수준으로 급여를 보장 지급해 주거나 사우회를 동원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용 또는 업체 지분에 참여하여 비정규직 임금을 용의주도하게 중간착취,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가졌으며 심지어 고객인 증권사에게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1/2 혹은 1/3 인원 그것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몇 곱절의 업무량을 멍에 씌우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엄청난 중간 차익을 챙기는 등 노동자가 노동자 위에 군림하며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먹이사슬 구조를 계획하고 만들고 유지해왔습니다. 노동부 감사를 속이고 회피하기 위해 도상작전 하듯 시나리오를 작성해 어디 어디에 피해있어라, 행여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라는 사전 지시와 교육을 약자인 비정규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주도면밀함, 비윤리성과 간악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함께하지 못할망정 우릴 조직적으로 폄하․왜곡, 회유․탄압을 진두지휘 하다 연맹으로부터 만장일치 제명당한 코스콤정규직의 행태는 분노와 환멸을 넘어 참담한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는 여태 함께 일한 동료 같은 노동자로서 정규직 직원들을 믿어 온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되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등 굳이 따져 보지 않아도 무능한 노무현정권이 추진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의 실상은 비정규직확산법이였다는 것과 자본이 얼마나 이 법안을 악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극명하게 증명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비지니스프랜드리 이명박대통령은 우리 농성장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을 취소했었고 심지어 취임식날 비정규직 노동자를 코스콤농성장에서 경찰에 포위시켜 한발짝도 움직일수 없게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범죄자로 보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는 해프닝이었고 이는 다시 보름만에 농성장 강제 철거라는 사건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영등포구청에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자진해서 농성장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영등포구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다음날 새벽에 용역경비 200여명과 전투경찰 600여명을 기습적으로 투입하여 무저항으로 있던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하며 농성장을 강제 철거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숙식하는 천막을 지켜보겠다며 몸을 기둥에 사슬로 묶고 서로 팔짱을 걸어 연좌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외곽을 차량으로 완전히 둘렀고 그 안쪽엔 전경을 세워 봉쇄한 후 증권선물거래소 안에서는 용역들이 몰려나오며 시작부터 욕설로 우리와 취재기자를 위협하고 취재카메라를 밀치며 손으로 일제히 막음과 동시에 도상 작전하듯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10~20여명에 둘러싸여 이들의 군화발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걷어 차이다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 까지 느끼고는 정신을 잃어 피범벅인 채로 병원에 실려 갔고 다른 여러 명의 조합원도 심하게 다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잃으면서 코스콤 같은 자본과 여기에 정치생명을 건 무원칙한 정권에 대한 비웃음이 나오는 진귀한 경험을 생에 처음 겪었고 정권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리고 사무금융연맹으로부터 제명당한 코스콤정규직노조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새로운 우산”이라고 생각한 한국노총마저도 이 사태를 규탄, 코스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는 아이러니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규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의 청와대 앞에서 21일 간의 단식, 시민단체 법조 학계등 각계인사 2172명이 청와대에 민원제출, 한국노총의 금융산업노조도 함께 코스콤 불매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등의 물결로 이어져 현대증권 퇴직연금시스템 사업, 굿모닝신한증권의 차세대 정보기술(IT)시스템 구축사업에 코스콤이 제외ㄷㅚㅆ고 이는 또 다시 우리 지부가 농성장 천막을 재 설치 성공의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연행에 맞서 항의하기 위해 여의도 사거리를 점거한 시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장도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7개월가량 월급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사회적 토론의 중요한 주체인 위 노동조합을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위 사회적 토론의 중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논거로 기소유예 판결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이런 귀하고 값진 승리에 안심할 수 만은 없게 자본과 부도덕한 정권의 노동자 서민을 향한 근본 속성이 그렇듯 끊임 없이 우리 지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KRX는 여의도 KRX(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인근이 시민과 증권인을 위한 휴식의 공간으로 사옥주변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영등포 구청은 여의도역에서 KRX 까지 여의나루길을 서울 '디자인거리'로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라 장단을 맞추고 서울시도 서울디자인 거리에 여의나루길을 추가한다는 퉁소를 불었습니다. 명분일 뿐 이를 근거로 언제든 또 다시 우리 조합원의 근거지를 초토화 시켜 몰아내 버리겠다는 사전 시나리오에 불과 한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은 농성장철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저희지부 지부장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는데 그 금액은 4700여만원 됩니다. 또한 코스콤에서는 우리 파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사무금융 연맹 및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팔.억 2천 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약 5천여만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시설물피해금액이고 나머지 7억 7천여만은 경비용역비용인데 그중 1억여원은 평상시 경비 보시던 분들의 용역비용까지 저희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저희를 폭행했던 용역경비의 인건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후안무치고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가처분 강제집행금과 벌금형에 이어 손배소까지 거액을 내도록 압박하며 끝까지‘벼랑끝’에 내몰아 보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코스콤은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근거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감시, 미행, 감청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인정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자료를 참조해 보자면
문제가 된 이 일일상황 일지에는 몇 일차, 날짜, 시간과 함께 조합원들이 이동 경로와 움직임이 세세히 기록돼 있다. 증권거래소 앞 상황은 물론이고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어느 교통편으로 어떤 노조의 연대집회에 가고 있는지, 집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몇 시에 농성장으로 돌아왔는지와 천막에서 취침중인 간부들의 이름, 식사 상황, 조합원이 상을 당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충격적이다.
더구나 노조 내부 일정과 논의 내용 등 미행과 감시만으론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적혀 있어 노조로부터 도감청의 의혹마저 받고 있다. 또 집회신고내역이나 연행자 명단같은 경찰 정보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의 정보 제공 등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이 노조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며 미행, 감청까지 가리지 않고 동향을 파악해 손해배상 소송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반발
오전 0시10분 지부, 의정부 다락원으로 이동’ ‘오전 6시40분 기상’ ‘오후 1시17분 승용차로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진입’ ‘오후 1시30분 승용차 강변북로 한강대교 통과’ 등 노조의 이동경로와 상황이 계속 추적돼 있다. 일일이 미행을 하지 않고는 알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이다. 10월12일 보고서에는 오후 9시35분 김모씨 등 여성조합원 3명이 별관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등 소소한 사생활까지 정확히 기록돼있다.
문건에는 일부 정보의 출처를 경찰로 명시하고 있다. 9월23일 보고서에는 “오후 9시, 거래소 안전관리실장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으로부터 정보입수, 9월27일 비정규조합원 근무복귀 예상”이라고 기록돼 있다. 10월3일 보고서에는 “경찰 정보사항, 금일 촛불집회 취소:이랜드 노조원들 분당에 집중 사유/익일 10시 폭행규탄 기자회견(중산노, 거래소 앞)”이라고 적혀있다.
노조 측은 “집행부도 일부만 알고 있는 회의 내용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문서화하지 않은 일정도 정확하게 기록돼있다”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희노동부장관(재산:국무위원 중 네 번째)은....임금협상 2~3년에 한 번" 해고도 쉽게....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을 과보호하고 있다....어청수 경찰청장은 '대치 중심'에서 '검거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사법 처리", "'체포전담조' 투입"....법무부가 발표한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등등 관료들의 주옥같은 입방정으로 비즈니스프랜드리정권 아래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 권력의 눈도장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해서 반동의 세월인 것입니다.
이들이 떼법이라 하는데 떼법이라 함은 자본이든 정권이든 기득권이든 이미 많이 가진 자 들이 반드시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누려 하지 않으려거나 더 가지려고 생떼부리는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가진 것 없이 인간답게 살수 있게 법으로 보장한 최소한을 지켜고 집행해 달라는 요구를 그런 논리로 매도하는 관료와 정권....이 몰상식을 그냥 봐 넘겨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노농자들은 냉정하고 날카롭게 깨어있어야 하고 보다 큰 그림으로 단결과 연대로 결합해야 합니다.
어느 정권 아래서건 자본가와 권력의 속성은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와 서민의 의식이 예민하게 깨어 있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다루기가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령, 학벌,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나누어 자신의 밥벌이와 이익, 유흥과 향락외에 다른 사안은 일절 관심 갖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우민화를 끊임 없이 시도하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선 공교육 어디에도 가르치기 않고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이 관심 갖고 찾고 찾아 선택해야만 겨우 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조직을 어리석고 다루기 쉽게 하기위해 끊임 없이 분열시키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예산을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잘라내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IMF라는 국가경제적 재앙 이후 지금 현 시국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풍조가 너무나 당연한 듯 만연해 있고 착취와 차별의 방법 또한 간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비정규악법의 실체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굴레를 더 견고히 하고 낙인을 찍는 근거가 되며 자본가에겐 불법이든 탈법이든 노동자에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는 면제부의 다른 이름입니다. 면죄부를 받은 자본가는 어디서든 아무 때든 비정규직 비율을 높여갈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세상이 도래하기 쉽습니다.
노동문제는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전제이고 노농자로서 이를 위해 저항하는 것엔 자긍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자본과 정권은 노동운동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그 올무같은 틀거리 안에서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이 생활고로 인한 신음소리 조차 내기 부끄러워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등 실현의 사회적 기반이 심각히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가장 무서워 하는 건 여론입니다. 이들의 분열전술과 노동자 탄압에 대항하여 우리 노동자와 서민은 여론을 공유하고 투쟁의지를 다지며 조직해야 합니다. 사람 생존권에 관한 문제는 법과 제도로 위장하여 막는 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진정 살벌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간악한 자본과 공정치 못한 공권력이 어떤 방법으로 짓 누르더라도 의지가 꺾이지 않고 의연하게 함께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억을 곱씹을 수록 눈물겨운 벅찬 감동이었던 기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쟁문화제 퍼포먼스 진행을 위해 무대장치에 덧댄 철골뿐인 구조물마저도 달려들어 침탈 해체하려는 경찰의 당혹스런 만행에 다행이 이때 이랜드‧뉴코아, 기륭 및 여러 연대단위들이 있어 함께 몸을 던져 저항하고 밤새워 지켜내어 이것이 비정규직 통곡의 탑이란 이름으로 성실교섭 할 것을 촉구하며 피 끓는 저희 조합원이 19일, 22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자신의 살과 뼈를 깍는 단식 단행으로 이어져 사측을 압박하는 상징물이 되었었습니다. 동지들 74명이 연행되었을 때 제가 준비도 없이 원효대교 남단 25M CCTV탑에 올라 용역깡패 동원하는 코스콤과 이를 비호하는 폭력경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 걸며 고공시위를 감행했었을 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흔들림과 추위를 맨 몸으로 감내해야 했었는데 날 저문 밤에 급격한 체력저하와 저체온증을 느끼며 의식이 혼미해져 그만 정신을 놓으려 할 쯤에 날라오기 시작했던 연대 동지들의 응원과 격려의 문자 메시지들....정신이 번쩍 들면서 가슴 속으로 울며울며 연행된 동지들이 풀려나는 걸 확인한 1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견딜수 있었습니다. 진정 뼈가 저린다는 체험과 아울러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에 대한 존재감을 골수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8개월이 훌쩍 넘도록 지난하고 고달픈 투쟁을 견디며 어렵고 두렵지만 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곁에 있던 조합원의 얼굴과 수많은 연대 대오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모순된 표현이지만 생각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투쟁 일정을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지휘자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욕설과 폭행 과잉진압을 했던 어린 의경 전경들도 복무를 마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아니 이대로 라면 거의 모두가 노예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걸 감히 실감이나 할까요?
과연 그 때 그들이 오늘 여의도 바닥의 우리를 기억에서 어찌 다시 떠 올릴지 모를 일입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다시 우리를 아프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세상을 맏이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난 주말 하이서울페스티발 마지막날에 투쟁 1000일을 앞둔 기륭전자 여성조합원 4명이 시청앞 16m철탑 2곳에 올라 사태해결 요구를 외쳤을 때 남대문경찰서의 한 경위의 했다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시민도 시민 나름이지, 이런 사람들은 시민도 아냐”물론 이말이 언론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언론의 무시무시한 의도적 무관심과 힘들고 불편한 진실을 어찌할 줄 몰라 외면 하려는 유권자가 선출한 정권아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관심과 외면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가올 시간을 어찌 감당할 것인 가는 결국 우리들 손에 달렸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수기
IT노조 매거진 1호
코스콤....공기업 공공기관 평균년봉 3위 9천1850만원....
짧게 2년 미만 길게는 20여년 동안 공간의 분리 없이 사무기기와 작업 툴을 지급 받고 직접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함께 수행. 코스콤은 직접채용 및 인사권과 임금결정권까지 관여. 똑 같은 명함과 뺏지를 지참‧착용하고 고객인 증권사에는 코스콤 정규직으로 신분을 밝히라 하고는 1/4 또는 1/5 남짓의 임금. 후생복리는 4대 보험 외에는 전무하고 야근, 철야, 휴일근무를 일상처럼 해도 변함없는 급여(15년을 근무했는데 120여 만원 선). 교통마저 끊긴 야밤에 호출 받아 날 새워 작업․장애처리를 했지만 택시비조차 자비로 해결하면서 사장이 누구인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실체도 없이 소속만 계속 바뀌는 현실을 어디 하소연 할 길 없는, 우리는 내 권리가 뭔지 자신들이 비정규직이였는지 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존재들 이었고 사측은 우리끼리 사적인 모임 자체를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행여 모임을 했어도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이해 못할 상황을 의구심 없이 당연한 듯 감수해 왔었습니다.
우유를 끊고, 학교임원 출마하려는 아이를 말리며 새벽·야간·주말 아르바이트로 가정을 일궈야했던 고달픈 삶. 난방비 부담에 어린 딸 목욕물 데우다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아이가 건드려 쏟아진 물로 팔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치료 받을 때 마다 고통을 참지 못하던 딸은 의사와 자신에게 울며불며 잘못 했다고 작은 손을 빌었다는 가슴 저린 사연. 그 아이가 장성하여 지금은 학비 걱정하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재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던 IMF 전․후와 맞물려“조금만 더 기다려라”,“내년엔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말에 고된 현실을 참아 왔던 우리들에게 코스콤 사측은 작년 7월 비정규악법 시행에 앞서 고용의제를 회피하고 외형적 법률 요건만 갖추기 위해 본인 의견도 묻지 않고 사내 메일로 일방적 통보하며 진성도급화를 추진하였고 뭔지 모르게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느낌과 석연치 못한 사측의 의도를 막연하게나마 감지하면서 인간다운 삶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마디로“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을 시작으로 국감투쟁, 대선투쟁, 단식농성, 고공시위, 조합원 전원삭발, 거래소 앞 노숙투쟁 등 파란만장히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노동법에 명시된 고용의제에 따라 직접고용하고 20여년 동안 노골적으로 자행한 불법과 탈법을 시정하라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는 공평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몰 상식한 공권력과 최근 들어 다시 뜨기 시작하는 업종, 용역경비(깡패)의 히트상품(폭력)이 화답할 뿐이였습니다.
전야제부터 압도적인 숫적 우위 병력의 경찰, 용역깡패로 부터 8개월 넘도록 우리는 늘 숱하게 맞아왔고 조합원들 입원 날짜를 합하면 300일이 오래전에 넘어 섰지만 그때마다 대다수 언론마저 외면, 우리가 설 곳은 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국회는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때 코스콤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지적했고 노동부는 3명의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2명는 위장도급, 1면은 불법파견으로 3명다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하였으며 법원은 코스콤이 우리의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오히려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곳에서 코스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공공기업인 코스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총 인력의 반을 넘어서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통한 부도덕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퇴직한 정규직원을 도급업체의 임원으로 앉히고 업체 비정규직에게 지급될 임금 중 일부와 코스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여 현직 수준으로 급여를 보장 지급해 주거나 사우회를 동원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용 또는 업체 지분에 참여하여 비정규직 임금을 용의주도하게 중간착취,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가졌으며 심지어 고객인 증권사에게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1/2 혹은 1/3 인원 그것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몇 곱절의 업무량을 멍에 씌우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엄청난 중간 차익을 챙기는 등 노동자가 노동자 위에 군림하며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먹이사슬 구조를 계획하고 만들고 유지해왔습니다. 노동부 감사를 속이고 회피하기 위해 도상작전 하듯 시나리오를 작성해 어디 어디에 피해있어라, 행여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라는 사전 지시와 교육을 약자인 비정규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주도면밀함, 비윤리성과 간악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함께하지 못할망정 우릴 조직적으로 폄하․왜곡, 회유․탄압을 진두지휘 하다 연맹으로부터 만장일치 제명당한 코스콤정규직의 행태는 분노와 환멸을 넘어 참담한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는 여태 함께 일한 동료 같은 노동자로서 정규직 직원들을 믿어 온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되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등 굳이 따져 보지 않아도 무능한 노무현정권이 추진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의 실상은 비정규직확산법이였다는 것과 자본이 얼마나 이 법안을 악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극명하게 증명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비지니스프랜드리 이명박대통령은 우리 농성장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을 취소했었고 심지어 취임식날 비정규직 노동자를 코스콤농성장에서 경찰에 포위시켜 한발짝도 움직일수 없게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범죄자로 보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는 해프닝이었고 이는 다시 보름만에 농성장 강제 철거라는 사건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영등포구청에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자진해서 농성장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영등포구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다음날 새벽에 용역경비 200여명과 전투경찰 600여명을 기습적으로 투입하여 무저항으로 있던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하며 농성장을 강제 철거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숙식하는 천막을 지켜보겠다며 몸을 기둥에 사슬로 묶고 서로 팔짱을 걸어 연좌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외곽을 차량으로 완전히 둘렀고 그 안쪽엔 전경을 세워 봉쇄한 후 증권선물거래소 안에서는 용역들이 몰려나오며 시작부터 욕설로 우리와 취재기자를 위협하고 취재카메라를 밀치며 손으로 일제히 막음과 동시에 도상 작전하듯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10~20여명에 둘러싸여 이들의 군화발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걷어 차이다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 까지 느끼고는 정신을 잃어 피범벅인 채로 병원에 실려 갔고 다른 여러 명의 조합원도 심하게 다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잃으면서 코스콤 같은 자본과 여기에 정치생명을 건 무원칙한 정권에 대한 비웃음이 나오는 진귀한 경험을 생에 처음 겪었고 정권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리고 사무금융연맹으로부터 제명당한 코스콤정규직노조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새로운 우산”이라고 생각한 한국노총마저도 이 사태를 규탄, 코스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는 아이러니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규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의 청와대 앞에서 21일 간의 단식, 시민단체 법조 학계등 각계인사 2172명이 청와대에 민원제출, 한국노총의 금융산업노조도 함께 코스콤 불매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등의 물결로 이어져 현대증권 퇴직연금시스템 사업, 굿모닝신한증권의 차세대 정보기술(IT)시스템 구축사업에 코스콤이 제외ㄷㅚㅆ고 이는 또 다시 우리 지부가 농성장 천막을 재 설치 성공의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연행에 맞서 항의하기 위해 여의도 사거리를 점거한 시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장도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7개월가량 월급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사회적 토론의 중요한 주체인 위 노동조합을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위 사회적 토론의 중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논거로 기소유예 판결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이런 귀하고 값진 승리에 안심할 수 만은 없게 자본과 부도덕한 정권의 노동자 서민을 향한 근본 속성이 그렇듯 끊임 없이 우리 지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KRX는 여의도 KRX(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인근이 시민과 증권인을 위한 휴식의 공간으로 사옥주변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영등포 구청은 여의도역에서 KRX 까지 여의나루길을 서울 '디자인거리'로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라 장단을 맞추고 서울시도 서울디자인 거리에 여의나루길을 추가한다는 퉁소를 불었습니다. 명분일 뿐 이를 근거로 언제든 또 다시 우리 조합원의 근거지를 초토화 시켜 몰아내 버리겠다는 사전 시나리오에 불과 한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은 농성장철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저희지부 지부장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는데 그 금액은 4700여만원 됩니다. 또한 코스콤에서는 우리 파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사무금융 연맹 및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팔.억 2천 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약 5천여만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시설물피해금액이고 나머지 7억 7천여만은 경비용역비용인데 그중 1억여원은 평상시 경비 보시던 분들의 용역비용까지 저희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저희를 폭행했던 용역경비의 인건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후안무치고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가처분 강제집행금과 벌금형에 이어 손배소까지 거액을 내도록 압박하며 끝까지‘벼랑끝’에 내몰아 보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코스콤은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근거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감시, 미행, 감청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인정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자료를 참조해 보자면
문제가 된 이 일일상황 일지에는 몇 일차, 날짜, 시간과 함께 조합원들이 이동 경로와 움직임이 세세히 기록돼 있다. 증권거래소 앞 상황은 물론이고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어느 교통편으로 어떤 노조의 연대집회에 가고 있는지, 집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몇 시에 농성장으로 돌아왔는지와 천막에서 취침중인 간부들의 이름, 식사 상황, 조합원이 상을 당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충격적이다.
더구나 노조 내부 일정과 논의 내용 등 미행과 감시만으론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적혀 있어 노조로부터 도감청의 의혹마저 받고 있다. 또 집회신고내역이나 연행자 명단같은 경찰 정보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의 정보 제공 등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이 노조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며 미행, 감청까지 가리지 않고 동향을 파악해 손해배상 소송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반발
오전 0시10분 지부, 의정부 다락원으로 이동’ ‘오전 6시40분 기상’ ‘오후 1시17분 승용차로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진입’ ‘오후 1시30분 승용차 강변북로 한강대교 통과’ 등 노조의 이동경로와 상황이 계속 추적돼 있다. 일일이 미행을 하지 않고는 알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이다. 10월12일 보고서에는 오후 9시35분 김모씨 등 여성조합원 3명이 별관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등 소소한 사생활까지 정확히 기록돼있다.
문건에는 일부 정보의 출처를 경찰로 명시하고 있다. 9월23일 보고서에는 “오후 9시, 거래소 안전관리실장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으로부터 정보입수, 9월27일 비정규조합원 근무복귀 예상”이라고 기록돼 있다. 10월3일 보고서에는 “경찰 정보사항, 금일 촛불집회 취소:이랜드 노조원들 분당에 집중 사유/익일 10시 폭행규탄 기자회견(중산노, 거래소 앞)”이라고 적혀있다.
노조 측은 “집행부도 일부만 알고 있는 회의 내용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문서화하지 않은 일정도 정확하게 기록돼있다”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희노동부장관(재산:국무위원 중 네 번째)은....임금협상 2~3년에 한 번" 해고도 쉽게....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을 과보호하고 있다....어청수 경찰청장은 '대치 중심'에서 '검거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사법 처리", "'체포전담조' 투입"....법무부가 발표한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등등 관료들의 주옥같은 입방정으로 비즈니스프랜드리정권 아래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 권력의 눈도장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해서 반동의 세월인 것입니다.
이들이 떼법이라 하는데 떼법이라 함은 자본이든 정권이든 기득권이든 이미 많이 가진 자 들이 반드시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누려 하지 않으려거나 더 가지려고 생떼부리는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가진 것 없이 인간답게 살수 있게 법으로 보장한 최소한을 지켜고 집행해 달라는 요구를 그런 논리로 매도하는 관료와 정권....이 몰상식을 그냥 봐 넘겨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노농자들은 냉정하고 날카롭게 깨어있어야 하고 보다 큰 그림으로 단결과 연대로 결합해야 합니다.
어느 정권 아래서건 자본가와 권력의 속성은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와 서민의 의식이 예민하게 깨어 있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다루기가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령, 학벌,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나누어 자신의 밥벌이와 이익, 유흥과 향락외에 다른 사안은 일절 관심 갖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우민화를 끊임 없이 시도하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선 공교육 어디에도 가르치기 않고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이 관심 갖고 찾고 찾아 선택해야만 겨우 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조직을 어리석고 다루기 쉽게 하기위해 끊임 없이 분열시키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예산을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잘라내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IMF라는 국가경제적 재앙 이후 지금 현 시국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풍조가 너무나 당연한 듯 만연해 있고 착취와 차별의 방법 또한 간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비정규악법의 실체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굴레를 더 견고히 하고 낙인을 찍는 근거가 되며 자본가에겐 불법이든 탈법이든 노동자에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는 면제부의 다른 이름입니다. 면죄부를 받은 자본가는 어디서든 아무 때든 비정규직 비율을 높여갈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세상이 도래하기 쉽습니다.
노동문제는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전제이고 노농자로서 이를 위해 저항하는 것엔 자긍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자본과 정권은 노동운동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그 올무같은 틀거리 안에서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이 생활고로 인한 신음소리 조차 내기 부끄러워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등 실현의 사회적 기반이 심각히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가장 무서워 하는 건 여론입니다. 이들의 분열전술과 노동자 탄압에 대항하여 우리 노동자와 서민은 여론을 공유하고 투쟁의지를 다지며 조직해야 합니다. 사람 생존권에 관한 문제는 법과 제도로 위장하여 막는 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진정 살벌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간악한 자본과 공정치 못한 공권력이 어떤 방법으로 짓 누르더라도 의지가 꺾이지 않고 의연하게 함께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억을 곱씹을 수록 눈물겨운 벅찬 감동이었던 기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쟁문화제 퍼포먼스 진행을 위해 무대장치에 덧댄 철골뿐인 구조물마저도 달려들어 침탈 해체하려는 경찰의 당혹스런 만행에 다행이 이때 이랜드‧뉴코아, 기륭 및 여러 연대단위들이 있어 함께 몸을 던져 저항하고 밤새워 지켜내어 이것이 비정규직 통곡의 탑이란 이름으로 성실교섭 할 것을 촉구하며 피 끓는 저희 조합원이 19일, 22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자신의 살과 뼈를 깍는 단식 단행으로 이어져 사측을 압박하는 상징물이 되었었습니다. 동지들 74명이 연행되었을 때 제가 준비도 없이 원효대교 남단 25M CCTV탑에 올라 용역깡패 동원하는 코스콤과 이를 비호하는 폭력경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 걸며 고공시위를 감행했었을 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흔들림과 추위를 맨 몸으로 감내해야 했었는데 날 저문 밤에 급격한 체력저하와 저체온증을 느끼며 의식이 혼미해져 그만 정신을 놓으려 할 쯤에 날라오기 시작했던 연대 동지들의 응원과 격려의 문자 메시지들....정신이 번쩍 들면서 가슴 속으로 울며울며 연행된 동지들이 풀려나는 걸 확인한 1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견딜수 있었습니다. 진정 뼈가 저린다는 체험과 아울러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에 대한 존재감을 골수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8개월이 훌쩍 넘도록 지난하고 고달픈 투쟁을 견디며 어렵고 두렵지만 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곁에 있던 조합원의 얼굴과 수많은 연대 대오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모순된 표현이지만 생각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투쟁 일정을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지휘자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욕설과 폭행 과잉진압을 했던 어린 의경 전경들도 복무를 마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아니 이대로 라면 거의 모두가 노예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걸 감히 실감이나 할까요?
과연 그 때 그들이 오늘 여의도 바닥의 우리를 기억에서 어찌 다시 떠 올릴지 모를 일입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다시 우리를 아프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세상을 맏이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난 주말 하이서울페스티발 마지막날에 투쟁 1000일을 앞둔 기륭전자 여성조합원 4명이 시청앞 16m철탑 2곳에 올라 사태해결 요구를 외쳤을 때 남대문경찰서의 한 경위의 했다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시민도 시민 나름이지, 이런 사람들은 시민도 아냐”물론 이말이 언론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언론의 무시무시한 의도적 무관심과 힘들고 불편한 진실을 어찌할 줄 몰라 외면 하려는 유권자가 선출한 정권아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관심과 외면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가올 시간을 어찌 감당할 것인 가는 결국 우리들 손에 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