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원문 링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et&re=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변호사와 컨설턴트처럼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제도가 생긴지 20년만이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에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포스코P&S 3층 이벤트홀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SW사업 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새로 만들어진 ‘SW사업 대가산정 지침(가이드)’을 설명했다.

새 지침은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시 시간단위 방식인 ‘맨 아워(M/H, Man-Hours)’제 도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대가산정을 SW사업 대가 산정에 통합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특히 업계 시선은 시간당 임금을 주는 ‘맨 아워’제 시행에 쏠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마련한 새 지침(가이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공공 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준용할 수 있다.

새 지침에 따라 공공 SW사업시 계산하는 ‘투입 공수(工數) 방식 SW개발비 및 SW 운영비’에 기존과 달리 시간당 임금을 추가 및 병행해 표기 할 수 있다. 공공SW사업의 개발자 인건비 계산에 처음으로 ‘시간’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 동안은 하루 평균 임금만 표기,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것은 계산할 근거가 없었다.

2017s년 SW사업 대가 산정 세미나가 포스코P&S에서 열렸다.

2017s년 SW사업 대가 산정 세미나가 포스코P&S에서 열렸다.

이번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 계산’은 정부가 1997년 7월 ‘SW사업 대가 기준’을 제정한 지 20년만에 처음 도입됐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2015년부터 검토해 오던 것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24시간 관제업무를 하거나 일년내내 대 국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은 근로자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곳은 시간 단위 투입공수 측정이 가능할 경우 ‘맨 아워’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열악한 SW개발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맨 먼스’로 대변되는 SW 인력의 근무 시간 기준을 ‘맨 아워’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파견 근무 때 근로기준법 적용의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것도 꼭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은 기술사가 5만4653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급기술자가 4만7688원, 고급기술자 3만5555원, 중급기술자 2만8317원, 초급기술자 2만3849원, 고급기능사 2만3387원, 중급기능사 1만8435원, 초급기능사 1만4904원, 자료입력원 1만4635원 등이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해왔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통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DB 구축 및 SW 개발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두 개의 지침을 참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운영주체를 단일화, 향후 지침 개선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다.


  1. No Image notice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꾸며나가는 IT소식/동향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IT노동자들 누구나가 자유로이 IT 관련 기술 동향과 시장동향 그리고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나름의 분석을 올리셔도 좋고, 그게 부담된다면 좋은 정보를 여기저기서 옮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설령 다른...
    Date2008.04.09 ByIT산업노조 Views37389
    read more
  2. ‘SW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SW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서울지역 400개 소프트웨어(SW) 사업장에 ‘SW 종사자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가 시범 도입됐다. 열악한 SW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서울지방...
    Date2020.05.14 Category일반 By번개 Views197
    Read More
  3. No Image

    [뉴스토마토]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52시간 도입, 감시 체계 확립해야"

    "노사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게임 개발자들 처지를 대변해온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IT유니온 게임분과장)를 지난 9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나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 상황, 앞으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Date2018.07.30 Category일반 By김한울 Views303
    Read More
  4. No Image

    [프레시안]넷마블 '크런치 모드', 첫 산재 인정...게임개발자 과로사

    사람잡는 주 89시간 노동관행 개선되나 이대희 기자 게임 개발업계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관행 '크런치 모드'가 결국 산재로 인정됐다. 크런치 모드란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가 제품 개발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연장 근무를 이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
    Date2017.08.03 Category일반 ByIT산업노조 Views565
    Read More
  5. No Image

    개발자 임금, 20년만에 '맨 아워' 도입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변호사와 컨설턴트처럼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제도가 생긴지 20년만이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에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
    Date2017.07.24 Category일반 ByIT산업노조 Views1421
    Read More
  6. No Image

    [펌/ZDnet] 금융위기, IT업계 강타…"연말까지 일자리 18만개 '증발'"

    금융위기, IT업계 강타…"연말까지 일자리 18만개 '증발'" 황치규 기자 (delight@zdnet.co.kr) 2008/11/16 04:40:07 PM [지디넷코리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각 분야에서 감원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IT관련 직종에서도 올해에만 14만명이 넘...
    Date2008.11.17 Category일반 ByIT산업노조 Views4580
    Read More
  7. No Image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 지급은 무효" - YTN 기사

    기사입력 2008-09-20 10:16 [앵커멘트]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신...
    Date2008.09.22 Category일반 By종소리 Views6341
    Read More
  8. No Image

    [펌/ZDnet]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여전히 불안'

    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71972,00.htm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여전히 불안'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11 [지디넷코리아]지난해 한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던 회사원 황모씨는 얼마 전 '번호이동을 담당...
    Date2008.08.12 Category일반 ByIT산업노조 Views4167
    Read More
  9. No Image

    불도저 정부, 이번엔 ‘인터넷 대운하’인가

    인용 : http://bloter.net/archives/4322 불도저 정부, 이번엔 ‘인터넷 대운하’인가                             ...
    Date2008.08.01 Category일반 By야옹~ Views3528
    Read More
  10. No Image

    촛불집회 이후의 "다음"의 행보

    출처 : http://bloter.net/archives/3949 “광고 수익 언론사와 배분”…다음, 뉴스 문 ‘활짝’                           ...
    Date2008.08.01 Category일반 ByIT촛불 Views3215
    Read More
  11. No Image

    어느 IT노동자의 파업 수기

    출처 : http://it.nodong.net/news/?page=4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수기 IT노조 매거진 1호 코스콤....공기업 공공기관 평균년봉 3위 9천1850만원.... 짧게 2년 미만 길게는 20여년 동안 공간의 분리 없이 사무기기와 작업 툴을 지급 받고 직접 업무지시를 ...
    Date2008.08.01 Category일반 ByIT노동자 Views3312
    Read More
  12. No Image

    'VoIP vs SoIP' KT 인터넷전화 향방은?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twork/telephony/0,39031129,39171638,00.htm 'VoIP vs SoIP' KT 인터넷전화 향방은?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01 최근 인터넷전화의 급성장으로 KT가 매출목표 하향조정을 발표했다. KT는 최대 수익원...
    Date2008.08.01 Category일반 Byvoid Views6690
    Read More
  13. No Image

    오픈소스SW로 MS 위주 디지털 교육 환경 ‘체인지’

    출처 : http://bloter.net/archives/4341 오픈소스SW로 MS 위주 디지털 교육 환경 ‘체인지’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기반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환경 구축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지 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교육학...
    Date2008.08.01 Category일반 By오프소서러 Views4278
    Read More
  14. No Image

    하나로텔 상대, 1만여명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twork/etc/0,39031057,39171588,00.htm 하나로텔 상대, 1만여명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7/31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사건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
    Date2008.08.01 Category일반 By흐음. Views3637
    Read More
  15. No Image

    개발자 등쳐먹으려는 2MB의 SW기술자 신고제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8052802010860744003 SW기술자 신고제 논란 해결책 없나           경력 산정방식 모호… 수수료도 불만       ...
    Date2008.07.17 Category일반 By하는 짓마다.. Views3754
    Read More
  16. No Image

    [펌] [기사] 웹2.0 꼭 닮은 ‘촛불집회’ (ZDNet 뉴스)

    http://min.kr/498프랑스의 뉴스전문 방송 ‘프랑스24’는 최근 광화문 촛불시위에 대해 디지털 미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민주주의가 등장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일각에서는 아날로그 정부와 디지털 시민이 격돌한 웹2.0 방식의 오프라인 시위 문화가 형성됐다...
    Date2008.06.30 Category일반 By지각생 Views3345
    Read More
  17. No Image

    [펌] IT개발자의 삶. 호주vs한국. 이렇게 다르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29320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29320 IT개발자. 컴퓨터화 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직업군. 우리나라 IT개발자는 당연시 되는 야근과 철야작업이라는 선입견 아래 최근 가장 꺼려하는 직업 1순위가...
    Date2008.06.19 Category일반 By지각생 Views9982
    Read More
  18. No Image

    IT - NEXCOM2008콘퍼런스 - BI,BPM,SOA

    ㈜아이뉴스24는 오는 6월 25일(수)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차세대 핵심 컴퓨팅 기술(Next Computing Core Technology)을 진단하는 『NEXCOM2008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5회를 맞이한 『NEXCOM2008 콘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 BI, ...
    Date2008.06.12 Category일반 By콘퍼런스 Views4369
    Read More
  19. No Image

    정부 예산 10%절감정책으로 IT업계 불만 고조

    원문기사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37281 정부 예산 10%절감정책으로 IT업계 불만 고조 공공IT사업 단가 턱없이 낮아…기초금액서 30% 깍인 경우도 정부의 예산 10%절감 정책으로 인해 공공IT 프로젝트 단가 하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
    Date2008.05.13 Category일반 By갑을병정무 Views4008
    Read More
  20. No Image

    한국 개발자로 살아간다는 것

    http://www.imaso.co.kr/?doc=bbs/gnuboard.php&bo_table=article&page=1&wr_id=32089 한국과 미국의 개발자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아침에 메일로 왔더군요.
    Date2008.04.15 Category일반 By종소리 Views522485
    Read More
  21. IT개발자의 피눈물

    IT 하청 개발자들.. 코스콤비정규지부 농성장 강제 철거당해 경찰 7백여 명, 철거용역 150여 명 동원돼... 조합원 6명 부상 정규직화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파업을 벌여 온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장이 영등포구청이 동원한 ...
    Date2008.03.12 Category일반 ByIT의 피눈물 Views660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