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15602.html

일반인 병역특례는 ‘노예계약’

고위층 아들·연예인은 부실근무하는데…

                                                                                   한겨레  노현웅 기자 이완 기자

        

» 툭하면 “잘라버린다”,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 밥먹듯 야근 쥐꼬리 월급

        
병역특례에도 극과 극이 있다. 일부 고위층 아들과 연예인 등이 병역특례업체에 들어가 영어공부를 하는 등 부실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일반’ 병역특례요원 가운데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박아무개(26)씨는 지난 2002년 병역특례요원 편입 공고를 보고 정보통신업체인 ㄷ사에 지원했다. ㄷ사는 배정된 인원이 모두 차 요원을 새로 뽑을 수 없었지만, 사장은 “내년에 틀림없이 추가 인원 배정이 될 테니 그 때 처리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박씨는 사장을 믿고 같은해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사장은 “인원 배정이 안 됐는데, 좀더 기다려 보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기약없이 더 근무하는 건 시간 낭비같았다. 박씨는 6달 동안 일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현역으로 입대해야 했다. 그는 “당시 병무청에서 실사를 나왔지만 회사에서 미리 알고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를 보내는 바람에 실사관들은 얼굴도 못봤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ㅇ사에 근무하는 한아무개(23)씨는 처음 다녔던 ㄹ사에 대해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휴일에도 일을 시켜, 2005년 추석부터 회사가 부도난 2006년 1월까지 넉달 동안 단 사흘만 쉬었을 뿐이다. 또 보호장비도 없이 유해물질을 다뤄야 했다. 한씨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 트리클로로에탄(TCE) 체내 농도가 정상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두달 동안 공업용 세척제 작업에서 빼준 게 회사 쪽 대처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인격적 모멸감과 박봉도 이들이 감당할 몫이다. 정보통신 업체에서 근무한 정아무개(29)씨는 “툭하면 ‘잘라버린다’고 말하는 게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고도 한달 월급은 45만원이 고작이었지만, 정씨는 한마디도 항의할 수가 없었다. 해고된 뒤 석 달 안에 다른 특례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면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규정 탓이었다. 2004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대학생 조아무개(28)씨는 회사 사정에 따라 한달에 50만원 안팎을 받았다. 조씨는 “정해진 액수도 없이 그저 주는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IT산업노조 정책부장은 “정보통신 분야에는 영세업체가 많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하게 산업기능요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상 비리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입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참아야 하는 사실상의 ‘노예계약’ 상태가 많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완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