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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의 취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 받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입니다.”

1.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실방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실방지라는 것은 현재 SI프로젝트에 경력을 위조하여
    참가하는 개발자들이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력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관리해야 될 정도로 개발자의 경력이 중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이 대부분 개발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의 등급과 숫자,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관행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발주를 하면, 투입인력과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비가 산정되고,
    국내 거대 SI업체가 수주를 받고, 자체 개발인력 없이 관리인력 만을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개발인력를 모집한다.
   
    용역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개발자를 선호하는 대기업의 기호에 맞추고,
    개발자의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력을 위조하여
    프로젝트에 투입시킨다.
   
    위조된 경력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된 개발자들은 능력에 부치는 개발의 일정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프로젝트 또한 부실해져 간다.
   
    그러면, 기술자 신고제를 시행하면 이런 문제점이 사라질까?
   
    위의 내용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개발자의 경력을 위조해서 개발자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없다. 오히려 위조된 경력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는 프로젝트에 한명이라도 더 투입할 수 있고, 투입시 원청에서
    받는 금액도 더 부풀리는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력을 위조하는것은 개발자가 아니라 업체간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업체간에 벌어지는 일을 개발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개발자의 경력을 국가가
    관리 한다고 해도 업체간의 이윤이 걸린 일이므로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정말로 프로젝트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이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인력 중심의 다단계 하도급을 법률로 금지시키고,
    하도급이 필요하다면, 개발 업무 모듈을 기준으로 한 하도급으로 바뀌어야 한다.

2.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권익보호   
   
    그동안 개발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전에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제출하던가, 그것도 힘든 형편이면, 급료 통장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사실 이러한 증명 방법은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통장내역 출력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기술자 신고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시행 되려는 제도는 경력 증명의 모든 방법을 개발자 스스로가 하도록 하고,
    제시한 방법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깍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하고, 또, 그 회사가 폐업이라도 했다면,
    경력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며, 회사의 폐업에 대한 책임을 개발자에게 묻는 것이다.
   
    현재 30대 이상의 개발자들은 IMF직후 IT벤쳐 붐일때, 개발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그당시 벤쳐 거품의 붕괴로 수많은 회사들이 폐업을 했다.
    그간의 피와 땀을 쏟아온 과거에 대해 정부는 80%만 경력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자의 권익보호와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개발자 탄압에 가깝다.
   
    경력 관리로서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개발자들이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하며, 개발자들이 제출한 경력사항에 대해
    개발자 스스로가 증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관리 기관에서 직접 증명 하는게 맞다고 본다.
   
    또한, 경력증명거부로 협박하는 업체가 생길것이 예상 되므로, 개발자가 경력증명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면,
    정부는 일반 사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근무형태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개발자들이 그간 시달려온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의 협박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어야 한다.
   
3.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처우개선   

    이 부분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냥 좋은 말 하나 써놓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 경력신고와 처우개선이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개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상받지 못하는 야근 풍조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은 세계 최악의 야근을 강요받고 있다.
    흡사 산업혁명 시절의 발목에 족쇠를 차고, 공장에서 밤새도록 일해야 했던, 그시절의
    노동자와 다를게 없다.
   
    이는 프로젝트 수주의 방법이 저가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지나친 덤핑입찰에 따른
    피해금액을 모조리 개발자들의 체력으로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가 입찰방식을 금지하고, 기술평가에 따른 입찰을 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프로젝트 기간에는 노동감독관의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
   
    기술자 신고제는 업체를 위해 진행되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나 노력은 모두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발자를 상대로 수익사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신고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개발자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있는 시스템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는 것이다.

4.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 정착   

    정부에서는 개발자들의 경험과 실력을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그동안 공무원시험보기 위한 용도로 취득할 뿐, 개발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격증이었다.
    한 예로, 예전에 기사 실기시험 볼때, 컴퓨터에서 파일 카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실기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 시험감독관이 도와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단지 자격증 하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업의 경험과 실력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가 필요하다.
    인력소개로 먹고 사는 용역회사에서는 실력을 평가 받는게 불가능하고, 실력에 따른 보상도
    불가능 하다. 단지, 학력이나 경력에 의한 등급에 따른 단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개발자의 경험과 실력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인력장사로 먹고 사는게
    아닌, 각자의 특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개발자의 실력은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평가 받으면 되는것이지
    궂이 국가가 평가해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기대효과

“SW 중소업체 기술자들은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으로 경력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를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경력신고의 제도적인 부분이 수정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경력관리가
    편리해 질 것이라는 대해서는 동의 한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공신력 있는 검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경력의 위조는 개발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업체에서는 무슨 수를 쓰던지, 경력을 위조하려 할것이다.
    경력이 위조된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현재의 산업 속성 상 그럴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신고제는 업체의 서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형태이므로, 업체에서는
    경력을 속이는것이 더욱 쉬워졌으며, 오히려, 영구적으로 위조할 수 있는 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집니다.”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 개발자들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 할 것인가?
    외국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개발자는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 외국회사에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또,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때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 할 것인가.
    백인들을 적극 신뢰하는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오히려 한국 개발자들을
    역차별 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더욱 크다.

“경력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SW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기반이 마련되고,
    경력위조 등의 비리방지가 가능해 집니다.”
   
    아마도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자 신고제의 진짜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경력위조는 업체가 하는것이고, 업체는 현재의 산업구조 상
    수익을 내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것만
    고쳐보려는 안일한 발상이다.

예상

    기술자 신고제는 현재 SI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에게만 필요한 제도다.
    개발자의 경력 등급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정해지고, 개발자가 받는 임금도
    변하는 곳이 SI 이기 때문이다.
   
    SI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은 업체의 연봉테이블에 따라 개발자의 임금이 결정되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금액도 개발자의 경력 등급과는 무관하고,
    직원 채용시에도 업체 고유의 채용기준을 따르므로 신고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전체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닌, SI 소프트와 관련된 개발자들만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신고제가 정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용역업체의 경력위조는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개발자는 경력증명이라는 무기를 가진 회사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도 개발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손해배상과 임금체불을 이용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업체는 협박을 위한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이 3D로 인식되는 현재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며,
    신입 인력이 더이상 충원되지 않는 정체된 산업으로 만들것이다. 
   

   
   
   
   
   

  • ?
    종소리 2009.04.08 12:44
    okjsp에 올라온 글을 리플로 보관합니다.
    ===============================
    http://okjsp.pe.kr/seq/13595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번에 SW기술자 경력신고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정규직으로만 3군데를 다녔습니다.)

    에 기술경력확인서와 근무경력확인서를 필요로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다녔던 첫회사는 자그마한곳인데
    기술경력확인서와 근무경력확인서를 팩스로 보내고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와 통화조차 할수 없었고 (저와 통화를 꺼리는 입장)
    계속 언성만 붉혀지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러 민원을 넣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서류발급을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근무경력 확인서등의 서류는 회사 퇴사후 만3년이 지나면 반드시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일주일간 그쪽 업체와 다퉜습니다. 지칩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개발자 한다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때 정말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일한회사였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 나올때 배신한다는 둥 욕만 먹고 나온 회사였습니다.

    왜 끝까지 이런 서류 하나발급해주지 않고 사람 지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분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ㅠ

  • ?
    지나가는이 2009.04.13 02:53
    종소리님과 같은 경우 예상외로 한번쯤 겪으신분 많을줄로 압니다.

    개발자는 돈받고 일하고 회사는 돈주고일하고

    일하면서 회사랑 개발자랑 생각 맞고 맘이 맞으면 쭉가는거 당연지사고
    안맞으면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배신은 좀~
    가는사람 좋게 가고
    남아있는 사람 좋게 남아있고

    언제쯤 올런지
    SI -_-

  • ?
    치우 2009.07.18 12:52
    우선 여기서 다 읽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제도에서의 문제점 지적에 있었서 몇가지 논외가 된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실력, 능력 일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격 =  인건비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시각일까?
    그리고 우린 과연 기술직일까? 서비스직 일까 아니면 사무직일까?

    그리고 소트웨어가 전 산업의 여떤 영향(악 영향이든 선 영향이든) 끼쳤을까?
    또 소프트웨어라는 존재의 정의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가 전 산업에서의 위상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인력 중심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까 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정해서 투입된 인력의 면면을 누가 판단하는게 과연 정확할까 그리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정행야만 그 누구도 불만 없는 기준일까?

    자 생각 해봅시다. 원청사가 요구한 모든것을 수용하기 위해 하청업체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경력이야 속일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력/능력 자체 속일 수 없습니다...

    실력 누가 평가 할까요 회사의 구성원과 자신이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일이란 약속이란 지켜져야만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 능력 안되는데도 투입할 용기를 냅니까?

    그거야 일의 성격과 난이도의 문제 입니다...


    그건 온전히 하청업체 구성원 인산권을 가진 또는 인력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간의 합의와 권리입니다....

    그것 조차 침해하려는 정권이 과연 친 기업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즉 친 대기업 아닌 친 재벌 정책입니다...

    또한 개발자 권익 보호라는 그게 정말 보호 될까요?

    과연 그럴까!!!!

    절대 지켜지지 못합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간의 시각와 온도차는 분명 있고...
    그들의 기술자적 시각도 심도에 있었서 다릅니다.  디자인너는 시각적 능력에 우수하죠....

    그렇다고 그게 끝나는 일 이ㅃ니까? 그렇다면 그냥 순수 미술하라고 그러죠...

    거기에 기능과 업무로직 입히고, 기술을 입히는 것은 개발자 몫입니다...
    그리고 같은 개발자라고 해도 분야의 기술적 소양이 다릅니다...

    전 통신 개발자고, 시스템 프로그래머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머와 웹 개발자가 디자이너가 같은 취급은 받는게 과연 정당한 권익 보호라 그자체가 저급하다 못해 !!! 그 자체가 개나 웃을일 입니다... 개그가 아닌 개(우리 어렸을때 멍멍이라고 했죠)그라는 거죠
  • ?
    치우 2009.07.18 12:55
    우리라도 몇가지 논의 해보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쯤 정치적 색깔로 정치쪽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죠 노조 운동으로 만 머든다면
    어떤것도 얻을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기업 소프트관련 노조와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노조의 노하우가 분명 있으니

    우리의 권익을 위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겁간의 거래가 투명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인력비란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바뀔까요?

    그럴려면 정치적 활동이 이제는 논의할 때 입니다
  • ?
    종소리 2009.07.20 09:11
    우선 정부에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을 개발규모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 자체에서는 산정할 능력이 안되고, 입찰하는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대강 산정하는게 전부입니다.
    즉,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중심이죠. 그것조차도 잘 안되고 있죠.

    대기업 소프트관련 노조와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방해만 안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노조로서 총파업같은 강력한 투쟁을 해서 밀어 부치면 좋겠지만, 그럴 역량이 안되니, 정치적으로 활동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이란건 오프라인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현재, 노조에서 어려움에 부딪치는 쪽이 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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