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기술자 신고제, 출발부터 실효성 논란

도입 3개월째 500명 신고 `올 목표 3만명 어렵다`평가 "제도 실효성 의문" 지적

입력 : 2009.02.26 11:08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신청 건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업계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신청 기술자는 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고 실적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신고 수수료 3만원이 면제되는 시기가 5개월 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목표치인 3만명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력의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획일화되고 공정한 경력 인증을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내용: http://www.edaily.co.kr/news/industry//newsRead.asp?sub_cd=DC13&newsid=01840086589594456&clkcode=&DirCode=0040205&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