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날, 우울한 한국
진보넷,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9년01월28일 12시51분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형이 된 유럽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한 것이 1981년 1월 28일. EPIC 등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의 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우리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진짜 해결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으며, 그 실명 확인을 위해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 이용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생토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언한 통신비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75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의 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우리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진짜 해결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으며, 그 실명 확인을 위해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 이용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생토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언한 통신비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