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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 모아진 내용들 - 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와 이 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은 IT노조가 잘 취합해서 제도 개선, 입법 운동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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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IT노동자들의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

 

IT산업노동조합

 

한국의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IT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야근, 철야에 휴일근로까지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근시안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IT자본의 욕구에 의한 것이었으나 효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프로젝트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일정에 커다란 차질을 빚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IT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단지 IT자본이 생각하는 효율을 위해서라도 IT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는 현재 IT산업계에 만연한 무수한 비효율의 원인이 IT노동자로부터 비롯한 것이라 판단하고 IT노동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SW기술자신고제이다. 국가가(국가의 위임을 받은 SW산업협회가) IT노동자들의 경력을 일괄관리 하겠다는 것은 타 산업분야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차별이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현장 실무를 통해 키워온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몇 관료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시작된 제도는 이미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제도는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많은 IT노동자들로부터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IT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폐지하든지 옳게 고쳐내든지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이다. 단지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IT산업노조는 본 설문조사를 IT노동권 보호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이후 IT노동자의 권익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Ⅰ. 설문조사 개요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IT노조 인터넷 사이트(http://it.nodong.net)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31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IT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현황과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단 기본현황과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최근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결과 발표는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입장에 한정한다.


Ⅱ.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입장

- 첨부파일 참조 -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IT노동자들의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hwp

 

 

<결론>

 

SW기술자신고제는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적용 대상인 IT노동자들은 대부분 그 제도에 반대하거나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분명히 SW기술자의 권익보호가 이 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SW기술자들이 제도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마지못해 SW기술자 신고를 한 IT노동자들의 경우 현장의 정서를 읽지 못하는 관료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 증명의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이 미미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일부만 인정이 되는 등 경력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IT업계에서는 회사의 무리한 업무추진,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의 원인은 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상처받으며 회사를 떠났던 IT노동자들에게 SW기술자신고제는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경력증명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게다가 신고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경력 부풀리기 방지를 놓고 봐도 그 주범은 회사였다. IT노동자들은 피해자일 뿐인데 신고제는 IT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W기술자신고제의 어느 부분을 봐도 SW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단지 그들의 경력을 깎고 인건비를 깎기 위한 독소조항들만 가득할 뿐이다. 신고제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SW기술자의 권익보호‘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들어있었다면 당장 IT노동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인 모습으로 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IT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드는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며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 '1'

치우

2010.12.27 10:23:40

해당 글의 전체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한 경향으로 본인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자적 측면을 보면, 또한 뽁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 이는 사실 상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시장 잠식 문제부터,

파견 시 파견자의 임금 책정및 산정에 대한 막대한 대기업의 권리자적 절대와 상대치가 크다는데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100%에 가깝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지금 파견직 및 프리랜서의 임금이 결국 그보다는 조금 낳을지 모르나...

비슷하게 책정 됩니다. 결국 대등소의 한데.. 대략 최고가 700만원 선 아마도 평균으로 경력으로 고급기술자에게 600만원 선 이하로 책정 되는게 현실 입니다. 그런데 경력신고제에 의해 4년~5년차는 그 이하는 경력 증명이 그 이상에 비해 쉽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결코 넘  높게 책정 되었다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평균적으로 400만원 +- 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초급이나 중초급을 선호하게 마련이고, 기술적 측면보다는 임금적 측면만을 보고 플젝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상 중초급 이후 코딩력이나 개발력을 크게 상승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급기술자와 중급 기술자의 차이는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술관리와 개발자 관리의 측면으로 나위어지고, 각각의 특성에 맞추워지면서, 해당 부분이 강화 됩니다. 

어떤 개발자를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 고급기술자와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유효하고 유연하게 쓰고 그 구조를 만들것인가 이를 문서화 하는가에 관점의 기술 관리자적 측면이 한 사람이 모두 갖추기에는 이미 다변화되고 복잡 다반한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부류의 고급 기술자들이 사실상 가장 더 맣은 혜택을 누려야 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초급이 중급을 중급이 고급을 바라면본서 그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IT기술 강국이란 이미지에 걸 맞게 되는데 현실을 보면 암담하죠!!!

그져 대기업의 기준에 의해 임금적 측면이 강조 되니까? 그럼 대기업 관리자들이 이를 해 내느야 제 경험상 드물다 못해 보지 못했으니 말이죠.. 대 SUNG 기업도 그러하니...

하드웨어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지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는 영...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낳아질 기미 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을 측정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연구가 아예 없다고나 할 까?

이런 상태에서 현 제도는 어떠한 제도 개선에도 결단코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만으로 활용할게 아니라 원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과 비정상적 종속적인 관계, 기술자 분류를 년차만으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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