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 모아진 내용들 - 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와 이 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은 IT노조가 잘 취합해서 제도 개선, 입법 운동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게시판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수록 우리의 주장은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시행에 관한 논의
작년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력관리 대행사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12월부터 경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과 개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제도 이기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취지는 이렇다고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 받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입니다.” 라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렇다고 한다.
“SW 중소업체 기술자들은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으로 경력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를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집니다.”
“경력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SW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기반이 마련되고,
경력위조 등의 비리방지가 가능해 집니다.” 라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뭔가 필요하긴 한 것 같다.
위의 취지에 나온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단계 계약으로 인한 인력시장의 구조를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자들의 경력이 인력회사에 의해 임의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의 독학이나 학원수료 등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력에 의한 경력인정으로 인해,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학력이 제외된 경력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자는 발주처나 계약회사에 잘 보여야 되겠다.
문제점으로는 발주처나 계약회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개발자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 시스템이기에 발주처나 계약회사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개발자가 입을 수 밖에 없기에,
개발자는 발주처나 계약회사에 종속 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 = 개발자의 인건비?
또한, 개발자의 경력에 따른 금액이 발주처의 발주금액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산업 상황에서는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격을 산정해 내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오로지 개발 인력에 대한 단가로
금액 산정하는 방식이 고착화 되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즉, 완성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치는 사라지고, 개발과정에 투입된 인력비용이 소프트웨어 가치가 되는
현재의 상황이 더욱 굳어 진다는 의미 입니다.
신입 개발자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 다음 문제로, 신입 개발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될 것 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신입 개발자들의 수요가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중간 업체에서 경력을 부풀려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제가 일반화 된다면, 경력 부풀리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신입 개발자들은 회사에서 내부 프로젝트 등으로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가야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회사 환경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힘듭니다.
이 기회에 경력 3년쯤 만들어 보자.
정규직인 경우에는 소속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무경력 확인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 사장 맘대로 경력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신고된 경력이 개발을 계속 하는 한,
계속 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안주거나, 월급 반토막 내고, 경력 3년 추가해 주거나, 유령회사 하나 만들고,
개발자에게 돈 받고 경력 만들어 주는 신종 사업도 해 볼만 합니다.
전 개발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따기 프로젝트
경력산정의 기준이 지금까지 그 실효성이 없었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경력의 기준이 되므로,
기존의 개발자들에게는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2009년 7월 기준으로 중급이 안 되는 개발자는 무조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는 내 반쪽만 일한거다.
또한, 경력산정에 차등을 두어, 자격증이나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은 50%만 인정이 되고,
병특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80%만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분류 기준의 근거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취득이나 발주처의 종류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만,
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재무구조 취약한 소기업엔 가지 마라.
폐업한 회사의 과거 경력은 80%만 인정이 됩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경력을 업데이트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등급이 바뀔 즈음에 한번에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일단, 혹시 폐업할지도 모를 소규모 업체는 피해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의 폐업한 회사의 경우에는 경력의 80%만 인정이 되므로, 뒤늦게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회사가 폐업해 있으면,
그 폐업의 책임을 개발자 본인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발주처의 경력확인 담당자를 수배하라.
프리랜서의 경우,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술경력확인서는 발주처의 담당자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프로젝트 인원이 100명 이상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가 많고, 별도의 프로젝트 룸에서 개발자만 모여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가 기술경력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얼굴도 모르는 발주처의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내서
자신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에 받으려면, 더 힘듭니다.
프로젝트 당시의 발주처 담당자가 이직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발주처가 다른 회사와 통합이 되거나, 발주처 자체가 프로젝트을 위한 임시 단체로 성립된 경우는
사실상 경력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발주처와 직계약 하라는?
위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확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한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몇 명이나 될까요?
SW사업자로 신고된 회사 맞습니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때에는 SW사업자로 신고가 된 회사로 취업을 해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을 주 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 취업을 할 때에는 개발자들이 그 회사가 SW사업자로 등록된 회사 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얘기해 보자.
이번에 시행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가 정확이 어떻게 진행 될지는 아직 초창기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는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개발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혼자의 힘으로는 알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신고제의 영향을 받는 개발자 본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내용, 잘못된 내용, 앞으로 바라는 내용, 신고제가 시행되면 나타날 변화등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 리플로 의견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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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수정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2009년 1월 20일 공지한 메뉴얼에 따라 본문을 수정 및 추가합니다.
개발자 신고제 사용자 매뉴얼.hwp
⑫ 발주처 : 해당참여사업을 발주한 기관을 기재한다.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입력)
--> 프로젝트 참가할 때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3.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② 소속회사(발주자) : 기술경력을 확인해 주는 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며, 참여사업의 발주자를 원칙으로 하나, 소속회사가 발주자와 계약에 의해 사업에 참 여하였을 경우 소속회사에서 기술경력 확인이 가능하다.
④ 확인자 : 신고인의 근무경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확인서 작성시점에 소속회사 란에 기재된 회사에 소속된 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참여 사업의 참여 기간 동안 해당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기재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직계약 하지 않은 경우, 소속회사에서 경력확인 가능하답니다.
결국 소속회사에 잘보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회사 사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경력은 없다는 얘깁니다.
* 내용추가 *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시행에 관한 논의2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19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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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신고 시스템
http://es.sw.or.kr/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http://it.nodong.net/zbxe/?mid=M2DATA01&document_srl=190311
SW기술자 신고제 관련 법령
http://it.nodong.net/zbxe/?mid=M2DATA01&document_srl=190306
인정되는 기술경력의 수행업무
수행업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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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토론중인 다른 곳 *
phpschool 토론 : http://www.phpschool.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forum&wr_id=127798&page=1&sfl=&stx=&spt=&page=1&cwin=#c_127867
devpia 토론: http://www.devpia.com/MAEUL/Contents/Detail.aspx?BoardID=69&MAEULNO=28&no=11586&page=1
빈꿈 티스토리 만화: http://emptydream.tistory.com/2768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0&articleId=17678
위에서 얘기는 안했지만,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 제도는 회사측에서 봤을때는, 그동안 이력서 뻥튀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경력자를 뽑을 수 있을것이고,
개발자 측에서 봤을때는, 경력 증명할때마다 여기저기서 서류를 떼야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실 개발자보다는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자들만을 위한 것인양, 그 비용을 개발자들이 전담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또, 개발자들이 비용을 전담한다면, 경력심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직접관리를 해야 되는게 상식인데, 경력심사는 소프트웨어회사들의 연합체인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우선 이 제도가 생긴 이유부터가 저질 코메디보다 못하고, 이걸 생각해낸 분들의 머리을 열어 아니 깨 보고 싶다!!!!
내가 일단 회원 가입하고 증명할 길을 찾아보았다...
그에 대한 문제는 여러이지만...
1. 폐업 증명한다고 해도 그가 이 회사에 다녀고, 그 기간이 일치한다는 증명이 일치하는 시기가 대략 2000년도...
이유는 이렇다...
4대 보험이 5인 이하도 의무 가입년도가 그정도일 것이다.
내 경험한 그 이전의 회사가 폐업했다면... 이걸 증명할길은 없다...
건강보험공단왈: 1998 이전은 지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납입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 않되는 것이다...)
해당 살고 있는 또는 폐업한 지사로 가도 않될까? 글쎄요... 않된다고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되는데... 왜 않되는 거야!!! 글쎄요
전산화가 된 자료가 그 이후라!!! ...
2. 그럼 1998년 이후 나 같은 12~3년 된 경령력자 그냥 4년 없어진다.
3. 또 개인 사업자 중 등록하지 않고.. 1992~1998년 이 사이에는 요즘 프리랜서라고 하는 분들이이 개인 사업 등록 안하고 하듯이 많이들 하고, 그 밑에서 일한 분들도 상당 수 상상외로 많다...
15여년 경력자분들중 꽤 되것이다. 이분들은 그냥 폐업 신고서는 우연잖게 되도 그외 증명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
4. 10여년 경력자중 또 꽤 많은분들이 기사 자격증 그때는 정말 (지금? 모르겠다... 솔직히 아직도 그럴것이다라는 .. 생각이 있었어서..) 일명 페이퍼들이 종이 즉 실력 꽝... 능력도 꽝... 자격증만 가진..... 그런 생각에 안단 분들도 있고, 귀잖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다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학교 다닐때 하지 물론 전공이라도 ... 기사 자격만으로 본다면 기능사 2급 후 7년 일해야 한다..(고졸이라면 그때는 그나마 낮아지면... 실제로 일때문이라고도 기사 따지 않는다...) 또 전문대라고 해도 취업하기 바쁜 2학년때 그 시험 보기 시작 빨라도 1학년 2학기 그때는 학교 활동에 취업준비 만만찮고 게다고 군 분제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어서 꼭 따야지 하는 이런분들중 꽤 많은 이들이 페ㅇ퍼다...) 그러다 보니 안딴 분들 그러다가 어느새 10여년 20여년 가까이 이한 분들 어라 접니다. 그게... 그런 분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증명할 길 없어진다. 그나마 7년 경력 인정 (80% 적용에 노는 시간 빼니까..)된다.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 깍기는것은 기정 사실..
5. 신입 사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겠다.
자격증까지 없으면 이 일하지 말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6. 과연 경력이 실력일까... 글쎄 특히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내 경험상 절대라는 말은 할 수 없다.
7. 경력 부풀리기 이거 물론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것은 두말 하지 않겠다....
근데 말이다.. 이 부불필까?
1) 개인이 속여서: 이건 그에게 정말 모험이다. 그리고 들키면 바로 잘린다. 만약 안 잘리려면 그 경력에 회사가 바라는 실력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 적어도 내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력을 속였다면 그걸 증명해 낸다면, 회사는 실력자를 저렴하게 쓴것이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된다. 이런 예는 나도, 내 주변에서도 많이들 보아 왔다.. 이게 문제가 될까 내 개인적 소견을 절대로 아니다.. 그럼면 정당하다는 걸까 결코 아니다...
2) 그럼 왜 일까?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을 썼거나 파견했다면 그만큼의 수익이 나야한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이니건비를 깍으려고 노력하고, 솔루션등의 시스템 가격은 이리저리 덤핑요구에 거래선에 대한 영업 비용등은 물가 상승률 만큼 튀어 오르고....
정말 중소기업들 사업 하길 죽을지경이다... 이리저리 체인다... 이런 종속적이고, 비열하기 그지 없는 거래 관행을 손보지는 않고, 해결할 그 어떤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적어도 내 눈에는 그리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니까 이걸 막는다... 앞뒤가 뒤 바뀐 것이다....
3) 거래 관행을 공정/공명/투명하게 한뒤 자연스럽게 정리 될 이런 내용은 90%이상 해결 될 자연스런 문제이다...
4) 그 이후로도 문제 된다면 그때 도입해도 된다.
9 왜 자격증 없다는 이유로 80%의 경력만 인정하는냐? 정말 인건비 각으고 이로 인해 갓득이나 깍이고 깍긴 시스템 가격마져 깍자는 쳐사지 이게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개발사을 양자를 위한 것일까 명박이 너 개지 또옹깨새X냐 정망 니 머리에는 또동덩어리만 가득하구나!!! 에라이 X8노무새X
9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니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군대 제대하고 1년만 일하고 복학을 하려고 했다가 일본으로 파견을 가게 되서
이것도 기회다 싶어서 복학을 1년 미뤘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서 복학을 하게 되었구요
3,4학년 2년을 학교와 회사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남들에게 그닥 권장하고 싶지 않은 생활,
일과 학교 딱 두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일년동안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잔게 한달도 채 안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그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던 회사에 눌러않아 2008년까지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오게 된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도중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라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일한 제가 기준에 딱 맞춰보면 대학졸업전에 일한거는 인정이 안되고 자격증도 없으니 초급이더군요 ㅋㅋㅋ
그래서 등록하는거 관뒀습니다. 앞으로도 등록같은거 할생각 없습니다.
전 제가 일하는 아주 좁은 분야의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한손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도 가능하구요
그래서 일은 꾸준하게 있는 편이고 보수도 좋은 편입니다. 일을 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주시는 편이죠
단 공공기관 일은 절대 안합니다.
전 초급이거든요 ^^;
단순하게 책상앞에 같은기간동안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동일시 취급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드네요
그럼 12년동안 학교 착실하게 다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함께 서울대 가야겠네요 ^^;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머리가 굳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