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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114144537589&p=mkeconomy


① SI와 고착화된 하도급 구조

실제 고객-대기업 SI-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IT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선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소위 SI(시스템통합)로 불리는 대기업 계열 IT회사들이 시장을 나눠먹으며 중소 IT서비스 기업과 SW업체들에 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관행은 일반화돼 있다. 대기업 계열 SI사가 '갑'이 되는 셈. 이 회사들이 1억원에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을이 8000만원, 병이 6000만원, 정은 4000만원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실행 단계에선 1억원짜리 프로젝트를 4000만원에 맞추는 현상이 빚어진다.

하청업체에 속한 SW 개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린다. SW 개발이 3D 업종으로 치부되는 이유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SW제품 개발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SI들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규모와 사업 경험을 키운 뒤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량마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국내 IT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의 1차 벤더인 중견 SW 기업 숫자만 200~300개로 알려져 있다. 이영상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중대형 SI사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재벌그룹 자회사들이 주 계약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알짜 기술들을 가진 대부분 중소 전문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제안과 납품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거래상 유리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이들 SI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위치기반정보솔루션업체의 A부사장은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일감을 많이 따내야 생존이 가능하다"면서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끝내야 하는 만큼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은 딴 나라 얘기"라고 자조했다.

SI업체와 갑을 구조는 SW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관련 산업 구조가 솔루션이나 SW제품이 아닌 시스템통합 중심이 됐다. 따라서 좋은 SW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도급 구조 안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상당수 대기업들이 제조 기반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분위기 자체도 SW보다는 하드웨어를 중요시한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뒤늦게 SW 때문에 부산을 떠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SI업체와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프로젝트에 대기업 계열 SI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물론 SI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 삼성SDS의 한 연구원은 "그나마 SI업체들이 국내 IT시장을 지키는 기반이다. 우리가 없으면 IBM 같은 외국계 기업 판이 될 것"이라며 "최근에는 해외로 나가 경쟁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② 싹부터 자르는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비슷한 서비스 하면 이길 수 있어? 없으면 하지 마." 한 인터넷 기업 대표가 주변 SW 개발자에게 흔히 하는 충고다.

그는 "네이버, 다음이 시장에서 자리 잡은 2006년 이후 한국에서는 괜찮은 인터넷 기업이 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이후로도 트위터, 유스트림, 징가, 쿠오라, 인스타그램 등 무수한 벤처들이 나왔다. 미국에선 구글이 네이버와 비슷하게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네이버처럼 가두리양식장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말한 '가두리양식장'은 국내 포털들이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포털들이 콘텐츠를 임의로 배치하고, 검색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인 뉴스, 이미지 등을 보여줄 때도 포털은 방문자를 다른 웹사이트에 넘겨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검색결과로 나온 뉴스나 이미지를 클릭해도 포털사이트 안에서 보여준다. 웹사이트에서 눈에 잘 띄는 좌우, 상하단에는 포털이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만이 배열된다. 한 전문가는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이었으면 네이버처럼 웹사이트를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글은 검색된 결과를 클릭하면 바로바로 방문자를 해당 웹사이트에 넘겨준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업체의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투자 역시 부진하다. 김인성 IT칼럼니스트는 "국내 포털들은 검색된 결과를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뜨는 검색어에 적절한 검색결과가 나오도록 힘을 쏟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투자에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중태 IT문화원장은 "구글은 보다 정교한 검색을 위해 학술·도서검색 등을 제공하고, 바이두 같은 회사도 실시간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포털들은 이런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포털들이 신생 업체의 서비스를 베낄 뿐 아니라 인수합병을 할 때도 이른바 제값을 주지 않고 인수하거나 인수 후에 사장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비판한다.

NHN은 2000년대 이후 첫눈, 큐브리드와이즈캣, 미투데이, 쿠쿠커뮤니케이션, 네오플, 윙버스 등 10여개의 기업을 인수했다. 이 중에서 한국판 트위터인 미투데이를 2008년 22억원에 인수했고, 그보다 앞서 2006년 검색업체 첫눈을 350억원에 인수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미투데이는 선도적인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였는데 인수 이후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마케팅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인수금액이 너무 적다. 또한 전문검색업체인 첫눈을 인수해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은 업계에서 '죽이기 위해 인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③ 제값 못 받는 환경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갤럭시S를 출시한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삼성의 고위 임원들은 하드웨어에 맞춰 일정을 진행했고, 우리 하청업체들은 매일 밤새워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결국 갤럭시S를 출시하고 나서도 버그(시스템 장애)를 수정하기 위해 우린 또 날밤을 새웠어요. 삼성전자가 그 일정대로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그 성과가 삼성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때려 박으면 만들어지는 부속품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갤럭시S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제작에 참여했던 한 기업관계자의 발언이다. 국내 IT산업을 이끌어온 하드웨어, 통신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부속품으로 여기며 헐값으로 구매해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유의 갑을관계로 제작단가를 후려쳤다는 비판이다. 한 업계 담당자는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로 값을 매겨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산정해서 인건비로 소프트웨어 단가를 매긴다. 심지어는 계약을 맺기 전에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지난해에 이익이 많다며 단가를 깎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나마 삼성이 제대로 계약하고 일을 진행하며 다른 업체는 계약 전에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계약 전에 한 일은 제대로 돈을 받기 어렵다. 우스갯소리로 업계에선 삼성과 일하면 먹고 살 만하고, LG와 일하면 배고프며 다른 제조업체와 일하면 굶어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대형 하드웨어 업체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하드웨어의 시각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것은 여전하다. 한 SW업체는 얼마 전 삼성전자로부터 "앱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 업체는 "앱 제작 요청을 위해 찾아올 필요가 없다.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자연스레 안드로이드마켓에 앱을 만들어 팔 것"이라며 삼성전자 직원을 되돌려보냈다는 후문이다.

이런 문제는 삼성전자가 최근 유럽에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챗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직접 제작한 모바일 메신저 챗온을 바다OS와 안드로이드OS에 탑재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측은 "사내 부서인 미디어솔루션센터(MSC)에서 챗온을 제작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안드로이드 버전의 챗온 제작을 담당한 업체는 인포뱅크였다. 인포뱅크는 소프트웨어 전문 중소기업으로 2010년 2월 '엠앤톡'을 출시했던 업체다. 삼성전자는 당초 메신저 제작을 인포뱅크 측에 의뢰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공동으로 제작했다. 특히 인포뱅크에서 메신저를 만들던 개발자 중 1명이 삼성전자로 이직하면서 '개발자 빼가기' 논쟁이 벌어졌다.

④ 돈·인력 '블랙홀' 온라인 게임

국내 SW산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게임산업만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은 7조4312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당분간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내 게임산업은 연평균 15.6% 성장하고 시장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2분기 게임산업 수출액은 6058억원으로 이미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 1조725억원의 절반가량(56.5%)을 차지했다.

이렇게 게임산업이 잘나가면서 요즘 이공계 인재들은 엔씨소프트, 넥센 등 대형 게임업체로 몰리고 있다.

고급 인재가 온라인 게임업체로 몰리는 건 그만큼 대우가 좋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엔씨소프트 직원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5100만원이었고 등기임원들의 1인당 급여는 무려 11억원에 달했다. 엔씨소프트의 지난해 매출은 5146억원, 영업이익은 250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했다. 넥슨은 올해 게임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롤플레잉게임(RPG)처럼 중독성 있는 게임을 잘 개발하는 인재가 연봉도 높고 능력 있는 기술자로 대우받는 게 현실이다.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한 개발자는 "솔직히 벤처기업 가봤자 대기업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쁘고 단순 코딩업무 외엔 할 게 없다. 대우도 좋지 않아 이름이 알려진 게임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SW업체들은 당장 제품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인력조차 구하지 못해 중요한 프로젝트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겨우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담당 기술자가 없으면 외주 인력이나 프리랜서를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금 사정이 어렵지만 연봉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 '울며 겨자 먹기'로 인재를 끌어오기도 한다.

심지어 베트남까지 건너가 인력을 찾는 기업도 있다. 전자구매 솔루션업체인 아이컴피아는 아예 베트남에 개발센터를 세우고 베트남 현지인력 5명을 채용해 연구개발에 나섰다. 연말까지 베트남 인력 10여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한글과컴퓨터, 소프트포럼 등 국산 SW업체들도 베트남 개발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김인성 IT칼럼니스트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벤처를 차리거나 모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업체로만 쏠리면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 아이템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인재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⑤ 정책 실종

"정부가 SW산업을 지식집약형 산업이 아닌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국내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다. 하드웨어와 달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 가시적 성과가 가능한 하드웨어산업 육성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전한다. 지난해 들어서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당시 정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재편과 신수요 창출, 인재 양성,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SW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인재에 있음을 주목하고 인재 강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존 인력 양성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고서는 경쟁력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인건비 기준으로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인력 강화를 외치는 건 난센스라는 것. 왜냐하면 획일화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한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고 이는 고급 인재들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책정한 초임 단가는 월 800만원 선. 중급, 고급 개발자는 그 이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평균 500만~6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수 인건비가 아니라 제경비와 기술료가 더해진 금액으로 인건비는 이보다 못하다. 초급, 중급, 고급 개발자 사이에는 3:4:5 원칙이 있는데 초급 개발자 단가는 300만원, 중급 400만원, 고급 50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시장 수요가 가장 큰 중급 개발자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상 회장은 "분석과 설계가 가능한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일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들은 학원에서 단기간 양성된 인력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주요 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정원 축소와도 맞닿아 있다. 2000년 당시 120~130명에 이르던 정원이 2009년 30~70명으로 줄어들었다. 카이스트가 대표적. 카이스트 전산학과 정원은 2002년 129명에서 2009년 38명으로 71% 감소했다.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는 "미국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개발자들이 박봉을 받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린다. 3D 업종이란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줄고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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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업계가 성장할수 없는 이유

    IT업계가 성장할수 없는 이유 -도처에 깔린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기업사냥꾼의 덫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5월 7일 IT 혁신을 위한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얼라이언스시스템(주)을 창업한 조성구입니...
    Date2011.04.19 By얼라이언스시스템 Views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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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원 교육센터에서 스터디 장소 제공해준데요...

    싸게 해주거나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냥 공짜로 해주면 좋겠네요...ㅎㅎ 그나저나 가산이면 교통편이 별로라서... 2호선라인이면 좋은데... 가리봉... 아니 가산은 쫌.... 구로디지털단지만 해도 좋은데... 아~ 2호선라인에 그냥 주는데는 없는가~ ㅠㅠ 아... ...
    Date2010.11.08 By호이호이 Views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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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개발자 잔혹사, 정부는 無대책

    한국의 IT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1997년 말 외환위기 극복의 첨병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아온 IT시장은 올해 현재 통신서비스·IT서비스·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을 합쳐 38조 원이 넘는 규모(한국IDC 조사 결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급격한 발전은 ...
    Date2010.09.15 By종소리 Views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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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잘라낸 SI개발자, 그 뒤엔?

    과도한 근무 후유증으로 폐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노동자를 해고한 회사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관련 기사 : "사람 잡는 야근… 폐 잘라낸 SI개발자") 13일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SI(시스템 통합) 개발자 ...
    Date2010.09.15 By종소리 Views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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