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산계열사의 기술자 블랙리스트 관리 문제

by sizers posted Jul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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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CNS, CNC 3사가 기술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공유한다는 이야기 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블랙리스트 등재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블랙리스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선 블랙리스트라는 개인의 미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는게 문제일듯 하구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내지는..

2.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구요..

3. 제3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4.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나 회생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것 또한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인정하기 힘들게 합니다.


 

혹자 말대로 SDS, CNS, CNC가 대한민국 SI시장의 70% 정도를 나눠먹고 있고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공유한다면?

어느 중간관리자가 흑심을 품고 한 개인의 실적을 조작하면 충분히 개인을 SI시장에 발붙이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SDS, CNS, CNC(혹시 블랙리스트제도가 있는 다른 회사도 있나요?)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제는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폐지하거나 제도권 내에서 공공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IT노조에서는 이 문제에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책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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