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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IT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IT강국, 그리고 IT노동자


IT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봇물처럼 터진 아이폰 신드롬, IPTV의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시장 지배력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특히 지난 연말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한 애플로 인해 ‘IT강국’의 체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소프트웨어를 논하고 있다. IT전문가, 기업 총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도대체 왜 우리는 아이폰 같은 제품을 못 만드는지에 대한 호통과 탄식,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제기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IT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다.


IT노동의 현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IT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다. 거대 금융기관 계열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양모(34)씨는 수년간 거의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결핵에 걸려 지난해 1월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반응은 싸늘했다. 회사는 양씨에게 연차 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병가를 냈으니 연차수당을 반납하라고 요구하였고, 불법적인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근거로 양씨의 산재 신청을 거부했다. 결국 양씨는 야근 인정을 위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비단 양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산업노조)이 진보신당과 함께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IT 노동 실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불법 야근과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IT노동자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IT산업노조 홈페이지(http://it.nodong.net)와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설문에 응한 1,665명의 IT노동자는 연간 3,000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OECD 평균(1,768)에 비해 무려 1,23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근, 특근 수당이 법대로 지급되거나 대체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고작 2,3%, 2.5%에 그쳐, 95%를 넘는 IT노동자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편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IT노동자는 ‘만성피로’(82.2%), ‘근골격계 질환’(79.2%) 등의 증상을 자주 경험하면서도, 진료를 받을 시간도 확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IT노동자는 이 외에도 무리한 납기일과 무리한 요구, 비인간적인 대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지난 2008년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의장용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빨리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청 의사팀장으로부터 무릎과 복부, 옆구리를 구두발로 가격당한 사건은 해당 개발자 외에도, 비슷한 처지에 처해있는 개발자들의 가슴을 퍼렇게 멍들게 했다.


MB식 SW강국도약전략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에서도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사례가 나와야한다”면서,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하여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였기에 IT노동자들은 IT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최소한의 조치나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SW강국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SW인재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은 이러한 개발자들의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세부계획 중 ‘SW마에스트로’는 고교, 대학(원)의 우수학생 100명을 선발해 관문별 탈락제를 통해 최종 10명의 최고급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방식으로, MB식 승자독식과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우리의 우울한 기분을 적절히 표현해주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태릉 개발자촌 만들 기세”, “소프트웨어의 아이돌이 되거라.. 2AM까지 야근”, “SW핵심인재 10명선발.. 정말 코메디”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개발자는 살아야겠다.


개발자는 오늘도 피곤하다. MB정부의 천박한 현실인식이 아니더라도 고객과 대기업의 단가후리기와 무리한 납기 기간,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지키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월화수목금금금’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개발자는 오늘도 만성피로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속에서 대다수의 개발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IT기술과 환경, 새로운 표준을 쫒아가기에도 바쁘다. 이러한 IT노동자들의 현실은 학생들의 IT관련 전공 지망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로 이어지면서, IT산업 전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최첨단의 IT산업이지만 그 화려한 껍질의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IT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이다. IT노동자를 단지 이윤을 뽑아내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IT산업은 속이 텅 빈 껍질만 남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아무 쓸 데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와 IT자본은 IT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IT프로젝트 단가산정방식의 개선, 개발일정의 합리적 설정, 다단계하도급구조의 철폐, 야근수당 지급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이라 하겠다. IT산업노조는 IT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늘 주시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조치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하고 투쟁할 것이다.

 

*관련기사

 청주MBC 라디오 '임규호의 특급작전' 인터뷰 4월 22일 19시 30분 방송[음성파일 첨부]

"야근 인정해달라"..한 IT 근로자의 절규

잠못드는 한국, IT노동자 야간근로는 대한민국의 "자화상"

단순무식 불법야근에 월화수목금금금

 

 

<첨부자료>

 

IT 노동자 야근 실태조사 결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IT 노동자 야근 및 건강 실태 조사

- 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IT노조 사이트 이용)

- 조사 대상: IT업 종사 노동자

- 조사 기간: 2010년 4월 6일~15일

 

 

2. 설문응답자 특성

 

10일에 걸쳐 진행된 IT 노동자 야근 및 건강 실태 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는 총 1,665명이며, 이 중 남성 노동자는 91%(1513명), 여성 노동자는 9%(149명)으로 남성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성별

남자

1,513명

91.0%

여자

149명

9.0%

 

연령대별로는 25세에서 35세 사이가 73.2%(1,2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0대 후반, 20대 초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연령

24세이하

52명

3.1%

25-29세

598명

36.0%

30-34세

618명

37.2%

35-39세

346명

20.8%

40-44세

42명

2.5%

45세이상

4명

0.2%

평균

31.8세

 

조사에 참여한 IT 노동자의 학력은 대졸이 64.3%(1,06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전문대졸(21.0%) 대학원졸 이상(8.5%)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학력

중졸이하

3명

0.2%

고졸

99명

6.0%

전문대졸

348명

21.0%

대졸

1,065명

64.3%

석사

137명

8.3%

박사

4명

0.2%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간제나 파트타임, 파견제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의 비율은 5.8%에 불과한 반면 프리랜서는 10.4%로 나타나 직종 특성에 따른 비정규직 분포를 보여주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77.0%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1%), 부산(2.5%), 대전(2.3%)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고용형태

정규직

1,389명

83.8%

기간제

50명

3.0%

파트타임

0명

0.0%

파견직

46명

2.8%

프리랜서

173명

10.4%

지난해 받은 연봉의 평균은 3,316만원이었으며, IT업종 평균 경력은 5.95년이며, 현 직장의 근속연수는 29.9개월, 현 직장 이전 이직 횟수는 2.99회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데, 짧은 근속연수(전체 노동자 평균 5년의 절반 수준)는 IT 업종의 고용불안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IT 업종의 특성상 2-30대 노동자들이 많아 다른 산업에 비해 근속연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잦은 이직 경험(2년에 한 번의 이직)은 IT 업계의 짧은 근속연수에 종사 노동자들의 연령별 특성 외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평균

연소득

3,136만원

IT분야 경력

5.95년

현직장 근속연수

29.9개월

현직장 이전 이직 횟수

2.99회

 

 

3. IT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조사 결과

 

① 회사 및 업종 특성

 

응답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사업 분야는 SI/SM가 5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타(21.5%), 패키지(8.7%), 게임(6.8%), 포탈(5.4%)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사업 분야

SI/SM

904

54.4%

게임

113

6.8%

패키지

144

8.7%

디자인

53

3.2%

포탈

90

5.4%

기타

357

21.5%

사업장 규모는 10~49인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300인 이상이 18.5%, 100~299인이 16.2%, 50~99인이 14.6%로 중규모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300인 이상의 대기업 비중도 적지는 않았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사업장 규모

5인 이하

58

3.5%

5~9인

126

7.6%

10~49인

567

34.2%

50~99인

242

14.6%

100~299인

269

16.2%

300인 이상

306

18.5%

프리랜서

88

5.3%

 

업종 형태는 일반기업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용역 혼재 회사가 24.7%, 파견 전문이 7.9%, 근로자공급업이 2.8%로 나타나, IT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원청이나 원사용자에게 파견 또는 용역 형태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업종 형태

일반기업

1,039

63.0%

파견전문회사

131

7.9%

파견/용역 혼재 회사

407

24.7%

근로자공급업

46

2.8%

기타

25

1.5%

 

IT 종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웹프로그래머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응용프로그래머(24.4%), 시스템프로그래머(11.5%), 시스템운영관리자(7.7%)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수행 업무

시스템엔지니어

80

4.8%

시스템프로그래머

190

11.5%

시스템운영관리자(SM)

127

7.7%

디자이너(웹디자이너,CG,산업디자이너 등)

76

4.6%

응용프로그래머(ERP, MIS, 솔루션패키지, 게임 등)

404

24.4%

웹프로그래머

486

29.4%

하드웨어/장비

(네트워크장비, 서버/PC장비 제조/조립)

25

1.5%

통신 및 텔레콤 관련직

26

1.6%

기획전략(웹에이전시, 컨텐츠개발 등)

85

5.1%

컨설턴트 및 기술영업

46

2.8%

통신/컴퓨터 관련 서비스직

(전자상거래, A/S, 지원 등)

13

0.8%

컴퓨터/IT관련 강사

2

0.1%

IT관련 사무직(DB입력, 문서작성, 총무 등)

27

1.6%

기타

67

4.1%

 

② 노동 조건

 

설문 응답자 중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답한 노동자는 82.0%, 4대보험 가입은 87.7%, 주5일제 시행 회사 종사자는 85.2%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근로계약

1361

82.0%

아니오

298

18.0%

4대보험 가입

1444

87.7%

아니오

203

12.3%

주5일제

실시

1400

85.2%

미실시

243

14.8%

 

③ 야근 및 연장근로 실태

 

야근 및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일한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이었으며, 직장 내 연장근로 외에 집에까지 연장해서 근로한 시간은 평균 5.8시간으로 한 주 동안 평균 60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달 동안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3.3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한달간 25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전산업 평균인 184.5시간(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비해 무려 65시간이나 많은 시간이다.

 

IT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연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3,000시간에 달해 프랑스(1,533시간, 2008년)나 독일(1,433시간)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을, OECD 평균(1,768시간)에 비해서도 1,23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1일 8시간 노동일로 환산하면 1년 동안 한국의 IT 노동자들은 OECD 노동자에 비해 무려 154일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구분

평균

주당 노동시간

55.9시간

재택근무 시간

5.8시간

한달간 휴일 출근일

3.3일

 

IT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주당 51~6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41~50시간(22.1%), 40시간 이하(21.5%) 순으로 나타났다. 50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56.4%로 절반 이상이 5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jpg

사업장 규모별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 사업장 IT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9.9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리랜서(57.8시간), 50~99인 사업장(56.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jpg

야근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 IT 노동자들은 1순위로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72.3%), ‘프로젝트 발주사의 추가 작업 요청’(13.7%) 뽑았으며, 2순위로는 ‘프로젝트 발주사의 추가 작업 요청’(44.0%), ‘비효율적 업무 배치·조정 때문에’(25.9%)를 뽑아, 사업주 또는 발주처의 무리한 일정 맞추기나 관리자의 비효율적 업무 관리를 야근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범주

응답자

비율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

875

171

72.3%

14.5%

프로젝트 발주사의 추가 작업 요청

(작업 수정 또는 계약 이외 추가 요청)

166

521

13.7%

44.0%

비효율적 업무 배치·조정 때문에

87

306

7.2%

25.9%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19

48

1.6%

4.1%

업무습관때문에

39

75

3.2%

6.3%

기타

25

62

2.1%

5.2%

 

야근 또는 추가근무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15.5%만이 야근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대답한 반면, 전혀 집계하기 않는다가 7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통상적으로 집계한다가 7.8% 나와 추가근로에 대한 관리·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추가근로 시 수당 등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76.5%가 추가 근로에 대해 지급받지 못 한다고 응답한 반면, 법대로 지급하거나 대체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고작 2.3%, 2.5%에 그쳤고, 지급하되 일정액 한도에서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18.7%로 대다수 IT 노동자들이 추가근로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범주

응답자

비율

야근 집계

정확하게 집계한다

250

15.5%

전혀 집계하지 않는다

1241

76.7%

통상적으로

126

7.8%

야근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1248

76.5%

지급하긴 하되 일정액 한도에서만 지급한다.

305

18.7%

법대로 지급한다.

37

2.3%

임금 지급 대신 대체 휴가로 갈음한다.

41

2.5%

 

 

③ 건강실태 및 노동자 조직 여부

 

이처럼 상습적인 추가근로에 시달리는 IT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갖은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성피로’(82.2%), ‘잦은 야근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만성피로감’(82.0%), ‘근골격계 질환’(79.2%), ‘거북목 증후군’(73.1%) ‘두통이 있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움’(69.0%) 등의 증상을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비율

근골격계 질환(경견완장애):

이유없이 목덜미,어깨,팔이 아픔

931

79.2%

영상단말기(VDT)증후군: 눈물이 흐르고 따가움

681

58.0%

팔목터널 증후군: 팔목에 무리가 가고 아픔

684

58.2%

거북목 증후군: 머리가 앞으로 향한 꾸부정한 자세

859

73.1%

두통이 있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움

811

69.0%

스트레스성 질환: 심혈관 등에 무리가 오는 느낌

573

48.8%

잦은 야근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만성피로감

963

82.0%

정신병 증세: 집중력 결여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느낌

437

37.2%

위장장애

607

51.7%

호흡곤란

152

12.9%

요통 등 신경통 및 관절염

449

38.2%

만성피로

966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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