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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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3 조 (프로젝트의 범위)

 다만, “을”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나 용역 수행상 필요한 경미한 추가 용역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범위로 간주하고 만약 변경이나 추가 용역이 경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등급심의 부분)

1. “을”이 “갑”에게 제시한 투입인력에 대한 등급평가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증빙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원청”의 등급평가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급에 대한 평가기준은 “원청”의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인력공급 계약서”의 기간으로 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금액 및 금액 지급조건)

1. 지급금액에는 교통비, 식비, 개발 및 개인 장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1.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프로젝트 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용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3. 계약변경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 9 조 (계약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용역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을”의 용역수행이 “을”의 제안서상의 일정표와 같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을 소홀히 하여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을”의 요원이 “갑”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거나 “갑”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방해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④ "을”의 의무불이행이나 업무진척도의 심각한 부진이 있을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⑤ “을”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 또는 세무서의 압류처분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답”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폭동, 전쟁 등)

“갑”과 상호합의에 의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 11 조 (교육훈련)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최종산출물 내용 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운용,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