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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근로자 여러분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by anonymous posted Apr 02, 2020 Views 2161 Likes 2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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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IT 근로자 여러분.
거두 절미하고 우리가 그동안 프리랜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바로잡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아래 글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는 프리랜서라는 용어 대신에 비전형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으면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free-lancer) 용어 설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의하면

정규직 : (正規職)명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비정규직 : (非正規職)명사」 근로 방식 및 기간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계약직임시직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프리랜서(free-lancer) :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자유직업자라 고 설명하고 있으며,

두산백과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비전속’, ‘비전속인’, ‘자유 계약자’, ‘자유 기고가’, ‘자유 활동가로 순화.현재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 기자나 배우그리고 무소속의 정치가 등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하지 않고 또한 봉급을 받는 정식직원도 아닌 저널리스트음악가작가 기타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프리랜서 [freelancer] 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일용직 등으로 한시적 근로자시간제근로자비전형근로자를 의미합니다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인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또다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정규 일과시간(일반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동안 일을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과 같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풀타임 아르바e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주 기준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한시적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더 짧겠죠일반적으로 주말 아르바e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가정 내일일근로자를 말합니다공공기관에서 아르바e트를 뽑을 때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용업체가 있는 형태라면 파견 근로자로서 비전형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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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4.02 21:44
    비정규직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살펴보기

    [출처] 비정규직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살펴보기|작성자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5609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