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by anonymous posted Apr 01, 2020 Views 497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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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계약 내역 본문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제 9 조 [손해배상]

"계약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직접, 간접 및 유형, 무형의 손해(변호사 비용포함)가 발생 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자"의 의무 불이행 혹은 근무지 무단이탈, 반복적인 지각과 결근등 근무태만, 용약산출물에 대한 무단반출, 비도덕적 행위 등의 위반으로 "계약자"가 그의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등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대상자"는 "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지급 외주용역 비용에서 동 손실비용을 상계 처리 후 지급할 수 있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대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곳을 하도업체, 프로젝트 사업주체는 수주업체 라고 칭하겠습니다.)

 

 

한 업무에 개발자가 여러명 있었고 하도업체에서는 이윤등의 이유로 충분한 인원을 투입한것도 아니었으면서

개발자들을 순차적으로 일찍 철수 시켰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개발자가 인수를 받았지만,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분량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프로젝트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PL등은 본인이 도와주겠다면서 결국 개발자들이 모두 철수 했고 마지막 남은 한명은 여차저차해서 진행 후

안정화 기간동안 다른 개발자가 했던 결함등을 처리 했지만, (거짓 1도 안보태고 정말 매일 야근)

결과적으로 모든 결함(추가요구사항 포함)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인력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던가, 현업과의 협의가 필요한것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때 PL은, 그냥 놔두라고 했고(대부분 추가요구사항이었으니까요),

나머지는 수주업체에서 인계받아서 할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후,  

철수한 이후에 결함이 발생했다면서 이거 처리해 달라고 하도업체에서 개발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철수 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적으로 해줄수도 있겠지만, 기간중에 급여도 제때에 잘 주지도 않았고, 철수하고도 1개월이 넘었지만 다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꼭 별도 시간내어서 처리해 줘야 하나요?

2. 어찌보면 PL이 시키는대로 한거였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3. 하도업체의 그간의 행위는 다 무시가 되고, 항상 최종적으로 남은 개발자가 다 감수하게 되는게 억울합니다. 위의 계약서 제9조 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4. 현재 하도업체에서는, "용역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할테면 해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약서 제9조 로 상계처리를 하려는듯 합니다. 매일 야근했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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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4.01 13:27
    1. 기간내 쓸려고 용역계약을 하는것이기에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턴키 계약도 아니고. 신경끄세요
    2. 책임은 상대방에서 입증해야 하고 할수도 없습니다. 신경 끄세요.
    3. 이문제도 신경쓰지 마세요.
    4. 노동청에 신고 하시고 그간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기록 같은거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노동부에서 연락옴 바로 돈줄테니 합의하자고 할텐대..돈 들어오기 전에는 합의 해주지 마시고요..
    첨언하자면...아직도 개발자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등쳐먹을라고 하는 버러지 같은 보도방들이 존재하네요.. 소송 손해배상 이런거 절대 못해요....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임금은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노동청 가서 신고하시고...다음부터는 저런 불평등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용역(근로)계약서지...턴키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이 아니잔아요..
    힘내세요..
    버러지들은 강하게 나가야 해요.
  • ?
    anonymous 2020.04.01 16:04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상관없이.
    이러한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