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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저는 15년차 개발자입니다.

프리랜서와 정직원을 번갈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번듯한 회사의 정직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불합리함과 끝까지 싸울 각오를 했고,

 

세금내고 정당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또한 나라의 기관(국민의 세금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게

해를 끼치는 기업이 더이상 존립할 수 없도록

계속하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주변에서 해당회사에서 

당한 사례들을 제보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회사는 법인회생 절차중이며,

선량하게 근로했던 근로자들에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정직원들과 똑같은 시간의 출퇴근, (월급은 안줘도)저녁사주며 야근강요.

정직원들과의 협업및 같은 업무시간과 업무장소 등에도 불구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체불임금의 5분의 1수준으로 지급하려는 불합리함으로

법을 악용하여 정당화 하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알아봐야 할까요?

국민권익 위원회에 건건이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걸 왜 임금까지 체불당한 근로자가 해야하는 걸까요?

이 일을 왜 세금내고 정당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근로의 연속성을 약속받고도 증빙이 어려워

첫 스타트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못받은 체불임금과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같이 일한 동료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직원들에게 대우가 좋지도 않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지만 근로의 대가를 내주고

이 회사가 정직원들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명절기간만 되면 일자리를 기회비용을 서슴없이 앗아가고,

대학생들을 근로를  제공받고 노동착취하여 언론사(JTBC)에서 취재도 했었을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끼치는 것을 서슴치 않는 회사입니다.

 

저는 체불된 임금건을 노동법으로 받기 힘들다는 우리나라의 한 기관의 답변을 받고

 

공정거래 위원회를 가도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근로자입니까, 사업자 입니까?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자인데, 불법도급을 나라에서 눈감아 주고 있는거군요.

 

지방노동위원회 합의 권유하러 들어왔던 관계자 말이 선명하네요.

"이거 우리 기관에서 맡기 참 곤란한 사건입니다."

이런거 맡으라고 있는 기관에서 들은 말입니다.

 

일을 완수하지 못하여 몇십억의 송사에도 불구 계속 일을 주고 있는 나라도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상황은 확인해보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관에서 고소할만큼 일이 허술한대도 송사중인대도 일을 줘요.

 

기관도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데,

피해사례라도 모아 행정고등법원 항소에 제출하고, 청원도 하며, 정치, 언론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런 피해를 속출시키는 회사의 존립은 우리들의 방관과 무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례제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해당글을 주시하겠습니다.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IT의 만연한 관행때문에 선량하게 피해보는 분들을 위해

저의 억울함을 위해 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불합리함과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겠습니다.

 

많은 공유와 공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객적인 댓글이 어려우신분들을위해

이메일 xoolkkh78@naver.com 남김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모두 패소했습니다.

비싼 노무사,변호사비용은 주면서 아직도 제가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댓가(2017년)는 지금도 주질 않네요.

대한민국에서는 송사아니면 딱히 받아낼 방법 또한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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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4.15 13:04
    동참합니다. 메일 드렸습니다.
  • ?
    anonymous 2019.04.15 17:28
    적극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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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4.17 16:43
    고생하세요. 부디... 고생만 하시지 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 ?
    anonymous 2019.04.17 17:51
    신고
  • ?
    anonymous 2019.04.18 09:49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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